【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민주당 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강운태 광주시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시·도지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2013.09.17. (사진=광주시 제공) kykoo1@newsis.com 2013-09-17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민주당 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이 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강운태 광주시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시·도지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영유아 무상보육 공동 대응방안'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운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재정적으로 2할 자치도 안되는 상황에서 무상보육비를 50%(서울 80%)나 지방에 분담시키면 지방의 허리는 휘어지고 만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현재 2할 자치를 5할 자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가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소득세와 소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50%를 국가와 지방간 공동세로 운영하면 4할 자치 정도는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지방에 재정부담을 주는 입법을 할 때는 시도지사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하고 현재 국고보조금 비율이 사업별로 20~70%까지 제각각이어서 불명확하다"며 "국고보조금 제도를 법에서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정책위원회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관으로 지방재정 위기상황에 대해 정치권과 지자체가 공동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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