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위원장,김형오 부위원장.맹형규 기획조정분과위 간사. /임영주기자 dasee@newsis.com 2008-01-21 김동철 "박정권 '손톱 밑 가시뽑기' 반면교사 삼아야"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전봇대 대신 일자리만 뽑힌 대불공단, MB정권의 헐리우드 액션입니다"

15일 민주당 김동철(광주 광산갑)의원의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을 전후해 규제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살리기의 상징으로 전남 대불공단의 ‘전봇대 뽑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2008년 정권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당시 여당 대표를 비롯해 한승수 국무총리, 지경부(현 산업부),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둥 정부 고위 인사가 한 달이 멀다 하고 다녀갔지만, 대불공단 전봇대 뽑기는 5년째 진행 중이고 공단 내 휴·폐업 중소기업은 전국 평균보다 최대 19배 수준으로 거의 쑥대밭 상태라는 것.

당시 전선지중화 등 기반시설 개선을 건의한데 대해 일부 전봇대 철거와 전선지중화 사업은 완료됐으나 대형 구조물 운송에 장애가 되는 입주업체 공장 정문의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은 건의한 지 5년째인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반면 지난 5년 동안 대불공단 입주 중소기업 중 휴·폐업한 업체는 모두 36개로 휴·폐업률은 매년 전국 평균보다 적게는 3배에서 최대 19배나 높게 나타난 적도 있으며 6월 현재 전국평균 0.2%보다 19배 수준인 3.8%로 휴·폐업은 곧바로 수많은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불공단 ‘전봇대 뽑기’ 호들갑은 중소기업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대신 이명박 정권의 ‘보여주기식 중소기업 정책’의 한계만 드러낸 대표적 헐리우드 액션이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뽑기가 성공하려면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전봇대 뽑기 이벤트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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