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못 벗어나 충청권의 반토막
초고령화 등으로 복지예산 눈덩이
道 "세원 발굴, 기업유치 등 주력"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재정난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5년 연속 전국 최하위고 충청권에 비해서도 반토막 수준으로 추락했다. 여기에 초고령화 등으로 복지예산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도는 세원 발굴과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으나 단기적 처방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재정자립도 5년 연속 전국 꼴찌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 재정자립도는 16.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 새로 출범한 세종시(38.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30%대를 내다보고 있는 충북(27.45), 충남(29.4%)보다도 한참 뒤쳐져 있고 이웃한 전북도 19.1%로 20%대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역의 자치업무 수요를 스스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자치능력의 척도이자 외부재원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양질의 자치 관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전남의 자립도는 2009년 10.4%를 비롯해 2010년 11.5%, 2011년 13.5%, 2012년 14.6%, 올해 16.3%로, 40%대 초반인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위는 내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정이 비슷하거나 큰 차이가 없었던 충청권와 비교해서도 자립도가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설상가상 세수의 중요 부문인 취득세가 줄면서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편성액도 8116억원으로 지난해말 결산액보다 527억원이나 감소한 상태다.

이에 배용태 행정부지사는 "단기적으로는 태양광세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원을 넓히기 위해 인구유입과 기업 유치 등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간 세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원자력, 화력, 수력처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도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할 경우 500억원 안팎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산업자원부 등이 난색을 표명하면서 수년째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초고령화, 복지재원 부담 눈덩이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복지재원 확충도 발등의 불이다. 현재 전남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37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175만2000명, 통계청 인구추계)의 2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12.2%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로, 2040년이면 전남 고령자 인구는 42.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도 세출예산안 5조414억원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은 1조5194억원(28.7%)에 달하고 이 중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5564억원으로 사회복지 예산의 36.6%를 차지하고 있다.

17개 시·도 중 노인복지 예산비율 뿐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수급률도 83.7%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도비가 3%, 169억원에 이르지만 자주재원이 열악한 도 입장에서는 이 역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박창훈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전남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노인복지 수요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국비 보조에 매칭하는 도비가 투입되면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차등지원 확대 등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각별한 대책을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