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구길용 기자 = 전남도의회가 이낙연 전남지사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사업' 예산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삭감했다가 예결위에서 부활시켜 '고무줄 심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전남경제포럼 운영 등 일반회계 4건 1억7250만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그러나 기획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됐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사업 예산 5억원을 부활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는 지난 17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사업 관련 조례안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전남도가 요구한 예산 전액을 삭감했었다.

또 예산과 조례안이 통과돼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병상 수 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예결위는 예산 부활의 사유로 관련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는데다 농어촌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별다른 논의없이 살아 나 예결위 심의의 타당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일고 있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사업은 이낙연 지사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이어서 도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이번 회기에 조례를 제정한뒤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다"며 "사업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집행부나 의회 모두 절차는 지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20○○○까지 총사업비 68억원을 들여 4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키로 하고 내년도 1개 공모사업 예산 5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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