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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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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원 북한인권 ICC회부는 실효성 적을 것

박지원의원 북한인권 ICC회부는 실효성 적을 것

by 교차로신문 2014.11.20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19일 아침 연합뉴스TV <맹찬형의 시사터치>에 출연해서 “UN총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더라도 최고책임자인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았고,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문제제기가 충격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만나 김정은 친서를 전달한 일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250억 달러를 투자해 북한에 3,500킬로미터의 철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북한이 광물자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미국의소리(VOA)의 보도가 있었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았다.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 18일 단행된 국민안전처 인사에 대해서 “국가재건최고회의 연상시키는 軍 일색 인사"라며 5대 사정기관장은 모두 영남출신에 획일적이고 지역편중적”이라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