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기업도시 활성화방안은
무안기업도시 활성화방안은
by 김영준 기자 2009.05.26
“외국인 투자 관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한중국제산업단지, 제도적 보안 시급
무안기업도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농지조성비로 인한 기업부담 및 참여기업 확보가 어려운 만큼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국립 목포대학에서 ‘기업도시와 전남 서남권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제기됐다.
한국거버넌스학회와 한국정부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전남발전연구원 조상필 연구위원은 ‘무안기업도시 활성화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무안기업도시의 성패를 결정할 핵심사업인데도 주로 국내기업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을 보완하거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인 투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요건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향후 기업도시의 건설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때 정부나 지자체는 관련 법규를 개정, 기업활동을 지원해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대체농지 지정의 특례 인정,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기간 1년으로 단축, 농지 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 확대, 사업시행자 토지의 직접사용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순천대 길종백 교수는 “한중국제산업단지에는 차이나시티, 국제대학단지, 도매유통단지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인 만큼 외국인 학교·의료기관 등의 개설 요건을 완화하고, 중국기업 근로자의 정주생활 편익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달 내 자본금 확보 후 승인신청
한·중산단 25일 주민공청회
국토해양부 승인신청을 앞두고 무안군은 지난 25일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무안읍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기업도시 편입농지에 대한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중산단 개발계획에 따르면 한중산업단지개발(주)와 전남개발공사(주)를 공동시행자로 첨단산업, 21세기 지식기반산업, 통합물류단지 등 다수 기업의 활동무대가 되는 기업도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신교통수단의 사통팔달의 교통체계가 확립된 도시, 광역녹지축이 도시를 감싸는 환상의 녹지 체계가 완비된 도시를 주 컨셉으로 추진된다.
토지 이용계획으로 전체 조성면적 17.728㎢ 중 가용토지 9,801,100㎡(55.3％), 산업용지 3,947,110㎡(22.3％), 주거용지 2,396,850㎡(13.5％), 기타용지 1,660,300㎡(9.4％), 유보지 571,910㎡(3.2％), 공공시설용지 1,228,930㎡(6.9％), 공공보전용지 7,923,860㎡(44.7％) 등이 수립돼 있고, 2012년까지 도시기반공사 완료,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한중산단은 자본금은 중국이 51％, 국내 측이 49％ 비율로 납입, 중국 측 광하그룹과 중경시 지산집단의 합동투자회사인 동태화안국제투자유한공사가 모두 53억9천2백만원, 국내 측 벽산건설 31억, 농협 11억과 KCIID 설립 시 델타D&I가 납입했던 9억8천만원 등 105억7천2백만원으로 증자돼 있고, 전남개발공사와 무안군의 신주발행이 의결되는 등 4월 내 잔여 초기 자본금(1,540억) 모두를 확보한 후 승인신청 할 방침이다.
한중국제산업단지, 제도적 보안 시급
무안기업도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농지조성비로 인한 기업부담 및 참여기업 확보가 어려운 만큼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국립 목포대학에서 ‘기업도시와 전남 서남권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제기됐다.
한국거버넌스학회와 한국정부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전남발전연구원 조상필 연구위원은 ‘무안기업도시 활성화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무안기업도시의 성패를 결정할 핵심사업인데도 주로 국내기업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을 보완하거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인 투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요건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향후 기업도시의 건설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때 정부나 지자체는 관련 법규를 개정, 기업활동을 지원해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대체농지 지정의 특례 인정,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기간 1년으로 단축, 농지 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 확대, 사업시행자 토지의 직접사용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순천대 길종백 교수는 “한중국제산업단지에는 차이나시티, 국제대학단지, 도매유통단지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인 만큼 외국인 학교·의료기관 등의 개설 요건을 완화하고, 중국기업 근로자의 정주생활 편익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달 내 자본금 확보 후 승인신청
한·중산단 25일 주민공청회
국토해양부 승인신청을 앞두고 무안군은 지난 25일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무안읍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기업도시 편입농지에 대한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중산단 개발계획에 따르면 한중산업단지개발(주)와 전남개발공사(주)를 공동시행자로 첨단산업, 21세기 지식기반산업, 통합물류단지 등 다수 기업의 활동무대가 되는 기업도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신교통수단의 사통팔달의 교통체계가 확립된 도시, 광역녹지축이 도시를 감싸는 환상의 녹지 체계가 완비된 도시를 주 컨셉으로 추진된다.
토지 이용계획으로 전체 조성면적 17.728㎢ 중 가용토지 9,801,100㎡(55.3％), 산업용지 3,947,110㎡(22.3％), 주거용지 2,396,850㎡(13.5％), 기타용지 1,660,300㎡(9.4％), 유보지 571,910㎡(3.2％), 공공시설용지 1,228,930㎡(6.9％), 공공보전용지 7,923,860㎡(44.7％) 등이 수립돼 있고, 2012년까지 도시기반공사 완료,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한중산단은 자본금은 중국이 51％, 국내 측이 49％ 비율로 납입, 중국 측 광하그룹과 중경시 지산집단의 합동투자회사인 동태화안국제투자유한공사가 모두 53억9천2백만원, 국내 측 벽산건설 31억, 농협 11억과 KCIID 설립 시 델타D&I가 납입했던 9억8천만원 등 105억7천2백만원으로 증자돼 있고, 전남개발공사와 무안군의 신주발행이 의결되는 등 4월 내 잔여 초기 자본금(1,540억) 모두를 확보한 후 승인신청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