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회수장치 불안정, 모그룹 대주그룹과 관계도 한몫

▲ 해남 대한조선이 두번째로 진수한 선박. ©중부권신문 특혜시비 논란이 일던 ‘대한조선 도크건설비 2천700억원대 공적자금’투입에 대해 전남도가 ‘참여 불가’로 최종 결정했다.전남도는 27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전남개발공사가 산단개발에 참여하는 법률적 검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투자금 회수장치가 불안정해 은행권 지급 보증없이는 투자가 어려워 산단대행 개발에 불참키로 했다고 밝혓다.

도는 또 최근 도내 조선업계 전반에 걸쳐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대한조선에 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자금난에 처한 타 조선업체와의 형평성 논란과 특혜시비, 지역내 반대여론 등 정치적 부담감이 커 지원을 철회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한조선의 모기업인 대주그룹관의 지분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점도 이번 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데 결실련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과 1,000억원의 벌금을 구형되는 등 그룹관계자 3명과 대주건설 등 2개사에 모두 2,550억원이라는 엄청난 벌금이 구형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는 등 대한조선이 기업의 투명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부정적인 행태를 보여준 대주그룹 자회사라는 점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전남도가 대한조선 도크개발 대행과 관련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는 점을 외면하지 말고 대주그룹의 자구노력부터 철저히 점검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결국 전남도는 대한조선 제2도크 대행개발이후 투자비 회수방안이 불투명하고 도크개발을 스스로 하고 있는 다른 조선소와의 형평성 부분에도 특혜시비가 일자 전남개발공사를 통한 개발을 포기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대행개발 검토는 철회했지만 대한조선을 비롯한 도내 중소형 조선소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대한조선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 지난 19일 해당부서 최종 보고를 받고 대한조선이 안전한 투자금 회수장치가 없어 은행권 지급보증 없이는 사실상 투자가 어렵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조선은 선박건조를 위한 제2도크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지난 7월 전남개발공사에 도크가 들어설 산업단지를 대신 개발해 달라고 요청해 전남도가 긍정검토 쪽으로 방향을 잡자 논란에 휩싸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