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2광역경제권’ 구체화등 시행사업 확대 수준그쳐 정부가 오는 8일 발표할 지방발전종합대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사업 계획안이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일 ‘농어촌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농어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고 “8일 열릴 예정인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지방대책을 준비해 온 정부가 8일 균형발전위 회의에 상정될 사업안을 미리 내놓은 셈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5+2광역경제권 구상의 첫 시발점인 기초생활권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이 방안을 마련했음을 분명히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제로 한 5+2광역경제권 구상을 체계화하는 로드맵 작성이 곧 지방대책이라는 결론이다.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각 부처가 지방대책을 구성할 사업계획안을 개별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두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제로 한 ‘지방 달래기 사업’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단 농식품부가 이날 발표한 기초생활권 발전 전략은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소득·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어촌 산업 활성화 △지역주도의 자율적 발전시스템 구축으로 요약된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과 기숙형 공립고와 맞물린 농어촌형 뉴타운 조성(2009년 5개 시범사업 추진 뒤 2017년까지 53개소 조성), 영농·생활권 권역화(3~5개 마을)해 2017년까지 1천개 권역에 대해 생활환경정비,경관개선,소득기반 등 종합지원, 영국식 모델을 바탕으로 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 마련(농어촌 주민 삶의 질 개선 2단계 사업) 등 농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정부는 2012년까지 4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12년까지 2조 원을 투자 향토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초체력을 기르고 향토산업을 바탕으로 한 관광·서비스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외부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놓은 '기초생활권발전 전략'은 뉴타운 조성 계획 등 일부를 제외하곤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수준이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멍든 비수도권 민심의 화(火)를 가라앉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