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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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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황에 서민 예산 중졈

“경제불황에 서민 예산 중졈

by 유용철기자 2009.05.26

“시민 필요한 사업 누락되지 않았는지 따질 것”
예결산특위 박정훈 위원장
2009년 예산은 전 세계적 금융위기와 정부의 종부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감축 논란 속에 실시되면서 여느 때보다 세밀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훈(민주당·만호·목원·삼학·동명동) 위원장을 만나 예산심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알아봤다.
-이번 예산심사는 어느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둘 예정인가.
△금융위기 속에 열려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다. 여느 예산심사와 같이 시민의 뜻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먼저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실정을 감안해 어려운 경제와 서민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예산편성이 제대로 돼 있는지 심사할 계획이다.
-기준은 무엇인가.
△편성된 예산안 가운데 항상 논란거리가 돼 온 지역간 형평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사업선정 시 투·융자 심사 여부, 시민의 여론 수렴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시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조목조목 따지며 심사할 것이다.
-매번 상임위 예비심사 후 예결산특위가 다시 심사를 하면서 논란이 있는데 의견은.
△상임위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결산 특위가 최종 심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예산 수정도 불가피하고, 참고인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불러서 의견을 청취해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다.목포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