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종합발전계획’ 뭘 담았나"
"‘서남권종합발전계획’ 뭘 담았나"
by 박남종기자 2009.05.26
2020년 목포 등 서남권 6개시군 24조 투입 ‘성장동력’ 개발
정부가 연말 확정한 서남권종합계획은 낙후된 서남권 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관광 및 물류거점으로 집중 육성해 '환황해시대'를 선도지역으로 개발한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특히 신발전지역 지정은 이명박 정부가 최근 내놓은 초광역권, 5+2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낙후지역에 대한 핵심적인 개발 청사진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낙후된 전남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의 새로운 개발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신발전지역위원회'에서 확정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으로 전남 목포시와 무안.신안군 일대는 앞으로 2020년까지 24조원이 투입돼 낙후지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목포를 비롯한 미래 서남권의 청사진인 서남권발전계획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살폈다. /편집자 주
신발전지역은 환황해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되며 이를 위한 4대 중점사업으로 ▲복합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30개사업 2조3천억원) ▲신재생에너지 사업(6개 사업 2조1천억원) ▲지역특화산업(13개 사업 1조2천억원) ▲서남권 물류거점 육성(15개 사업 4조1천억원) 등이 추진된다.
복합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에는 목포권 문화. 도시관광기반과 다도해 해양관광 복합레저단지 조성, 건강 휴양 종합테마파크 건설 등이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R&D기반구축,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전용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지역특화산업에는 중소형 조선사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세라믹 종합지원센터 건립, 수출농산물 특화단지 조성,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이 선정돼 산업고도화가 추진되고 서남권 물류거점육성사업으로는 대불 자유무역지역 조기조성, 석재 가공.유통단지 조성, 대양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추진된다.
이밖에 서남권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도 1개 사업에 463억원이 배정됐다.
정부 설명은 신발전지역위원회는 대통령훈령에 근거를 둔 ‘서남권등낙후지역투자촉진추진위원회’를 ‘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위원회로 격상하여 구성하게 된 것이다.
또한, 금번 심의 통과된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은 ’08.1월 마련한 계획을 신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전환한 것이란 설명이다.
▶종합 기본계획 주요내용
서남권 개발의 마스터 플랜인 ‘종합발전계획’에는 ‘환황해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이란 발전 비젼 구현을 위한 종합발전구역지정, 개발사업을 위한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서남권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목포시·무안군·신안군 및 그 인접 지역(해남·영암·진도군 일부)으로 면적은 1,216㎢에 달하고 있다.
서남권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행위제한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등 법률적 제한이나 혜택은 없다.
그러나 민자유치 등을 위해 종합발전구역 중 일부를 발전촉진지구나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발전촉진지구는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지구며, 투자촉진지구는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지구이다.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2020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 시장형성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서남권 발전사업에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2020년까지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9.8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중 재정은 5천억원, 민자는 9.3조원으로 대부분 민자로 추진한다.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과 더불어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고, 이와 별도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14조 8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는 정부의 중장기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중이다.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 추진되면 2020년경 서남권은 인구 60만명, 산업생산 23조원, 고용 19만명 수준의 자족적 중핵도시권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남권 종합발전구역 지정 이후 향후 일정
정부는 앞으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종합발전구역내의일부 구역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 지구 내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지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세 감면은 법인세, 소득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다.
또 감면되는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무리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부도 등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요건은 자기자본, 매출총액, 부채비율, 영업이익 및 당기 순이익, 현금흐름 등 5개 항목으로 정하되, 자기자본 및 매출총액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3개 이상에 해당되고,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승수 총리는 오늘 주재한 회의에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적인 실행계획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남권, 혁신도시, 여수-광양권 3각축 형성
정부는 이를 통해 세계박람회를 축으로 개발되고 있는 ‘여수-광양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한 ‘광주-나주권’과 함께 국토 서남부의 3각 발전축을 형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날 발표된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는 막대한 사업비 조달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 민자유치 등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례가 없는 경기침체 속에 9조8천억원의 서남권발전계획 사업비 가운데 8조9천억원이나 되는 민자유치 부분을 어떻게 조달할지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또 14조7천억원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 향후 조속한 후속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호남뉴스라인
이와 함께 정부의 '신발전지역위원회'에서 확정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으로 전남 목포시와 무안.신안군 일대는 앞으로 2020년까지 24조원이 투입돼 낙후지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목포를 비롯한 미래 서남권의 청사진인 서남권발전계획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살폈다. /편집자 주
신발전지역은 환황해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되며 이를 위한 4대 중점사업으로 ▲복합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30개사업 2조3천억원) ▲신재생에너지 사업(6개 사업 2조1천억원) ▲지역특화산업(13개 사업 1조2천억원) ▲서남권 물류거점 육성(15개 사업 4조1천억원) 등이 추진된다.
복합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에는 목포권 문화. 도시관광기반과 다도해 해양관광 복합레저단지 조성, 건강 휴양 종합테마파크 건설 등이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R&D기반구축,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전용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지역특화산업에는 중소형 조선사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세라믹 종합지원센터 건립, 수출농산물 특화단지 조성,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이 선정돼 산업고도화가 추진되고 서남권 물류거점육성사업으로는 대불 자유무역지역 조기조성, 석재 가공.유통단지 조성, 대양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추진된다.
이밖에 서남권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도 1개 사업에 463억원이 배정됐다.
정부 설명은 신발전지역위원회는 대통령훈령에 근거를 둔 ‘서남권등낙후지역투자촉진추진위원회’를 ‘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위원회로 격상하여 구성하게 된 것이다.
또한, 금번 심의 통과된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은 ’08.1월 마련한 계획을 신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전환한 것이란 설명이다.
▶종합 기본계획 주요내용
서남권 개발의 마스터 플랜인 ‘종합발전계획’에는 ‘환황해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이란 발전 비젼 구현을 위한 종합발전구역지정, 개발사업을 위한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서남권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목포시·무안군·신안군 및 그 인접 지역(해남·영암·진도군 일부)으로 면적은 1,216㎢에 달하고 있다.
서남권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행위제한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등 법률적 제한이나 혜택은 없다.
그러나 민자유치 등을 위해 종합발전구역 중 일부를 발전촉진지구나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발전촉진지구는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지구며, 투자촉진지구는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지구이다.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2020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 시장형성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서남권 발전사업에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2020년까지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9.8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중 재정은 5천억원, 민자는 9.3조원으로 대부분 민자로 추진한다.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과 더불어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고, 이와 별도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14조 8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는 정부의 중장기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중이다.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 추진되면 2020년경 서남권은 인구 60만명, 산업생산 23조원, 고용 19만명 수준의 자족적 중핵도시권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남권 종합발전구역 지정 이후 향후 일정
정부는 앞으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종합발전구역내의일부 구역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 지구 내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지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세 감면은 법인세, 소득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다.
또 감면되는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무리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부도 등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요건은 자기자본, 매출총액, 부채비율, 영업이익 및 당기 순이익, 현금흐름 등 5개 항목으로 정하되, 자기자본 및 매출총액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3개 이상에 해당되고,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승수 총리는 오늘 주재한 회의에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적인 실행계획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남권, 혁신도시, 여수-광양권 3각축 형성
정부는 이를 통해 세계박람회를 축으로 개발되고 있는 ‘여수-광양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한 ‘광주-나주권’과 함께 국토 서남부의 3각 발전축을 형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날 발표된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는 막대한 사업비 조달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 민자유치 등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례가 없는 경기침체 속에 9조8천억원의 서남권발전계획 사업비 가운데 8조9천억원이나 되는 민자유치 부분을 어떻게 조달할지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또 14조7천억원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 향후 조속한 후속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호남뉴스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