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지역 토지거래 활성화 기대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일명 J 프로젝트) 개발사업과 관련 제한되었던 해남군 화원면 4개리와 산이면 7개리 지역이 5월4일부터 해제된다.

해남군(군수 김충식)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화원면 영호, 금평, 청용, 성산과 산이면 노송, 금송, 덕호, 예정, 송천, 초송, 진산 등으로, J 프로젝트 사업지구(산이면 6개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포함된다.

해남군은 그동안 어려운 경제상황과 지역 부동산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토지거래 및 지가가 안정되고, 개발사업 지구가 전부 국유지(간척지)로 사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는 등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허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지난 4월2일에도 주민불편 해소 및 어려운 농촌경제를 고려하여 허가구역 전부 해제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지난 4월 24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화원면과 산이면 일부 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유로운 거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적극 협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허가구역 해제로 인하여 당분간 토지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남도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및 투기동향을 중점감시하고 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히 대처키로 하였다.
/중부권신문http://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