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압해면을 제회한 13개 읍면이 지난 2005년부터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지난3일 해제되면서 토기거래가 50%이상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토지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또 다시 부동산 투기나 탈세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신안군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근에 따르면 토지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부적정 부동산 실거래가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사후이용실타조사를 중점 실시한다.
군은 소유권 이전시 부과되는 취.등록세,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 작성,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신고,타인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등의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매월 부적정 실거래신고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펼쳐 실거래신고 제도를 정착시켜나갈 방침이다.
또한 신안조선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압해면의 토지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가받은 240여필지에 대하여 허가시 제출했던 토지이용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토지를 취득했는지 등을 올해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중점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허가받은 농지 매수인이 직불금을 수령했는지,타인이 수령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미이용 방치,타목적 이용,타인임대토지에 대해서는 3개월의 이행명령을 거쳐 취득금액의 10%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등 불법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군은 허위 실거래가 신고시 취득금액의 6%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실걸래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