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민.형사상 법적 다툼 과정에서 법원에 맡겨지는 공탁금이 지난해말 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탁금 주인이 제때 나타나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올 들어 5월말까지 접수된 공탁은 모두 8305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 8512건에 육박하고 있다. 전체 공탁금액도 650억원에 달해 이런 추세로라면 연말까지 지난해 1224억원, 2007년 1331억원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공탁금 잔액도 지급건수가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난해말 1273억원이던 것이 5월말 1458억원으로 185억원 가량 불어났다.

이처럼 공탁금이 눈덩이처럼 증가한 것은 민.형사사건의 증가와 함께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개인회생사건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법원은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사건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개인회생 채권자 중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된 계좌를 알려오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해 고스란히 공탁으로 처리되는 사례 및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불황의 한 단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법원은 경기침체로 개인회생 사건이 늘고, 변제 또는 집행공탁도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적 다툼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탁금은 당분간 줄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회수기간(10년)을 넘겨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출금 시효가 지나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은 지난 한해 7억7115만원으로, 2007년(5억4229만원)에 비해 42.2%만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5월말까지 9억1485만원으로 2007년 연간 통계치의 2배에 육박하고 있다.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의 대부분은 압류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거나 소액재판 당사자가 보증 공탁 사실을 깜빡하는 경우, 택지개발 토지수용 과정에서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법원 관계자는 "내년 안내문을 통해 공탁금 회수를 독려하고,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해결책을 찾고도 있으나 피공탁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 공탁금이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창헌기자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