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정부가 30일 남해안 지역의 각종 규제를 범 부처차원에서 완화하는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자 그동안 국립공원의 행위기준 완화 등을 줄곧 건의했던 전남도가 반색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2005년부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 국립공원의 행위기준 완화,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왔다.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전남도는 투자유치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환경훼손에 영향이 적을 경우 용도지구를 조정하는 내용의 공원규역 조정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있다.

또 현재 구체화가 진행중인 남해안선벨트 개발사업을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더욱 갖고 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자연환경지구 일부에 숙박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관광거점지역에 대형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공원구역을 조정해 섬 개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도지구 조정 방안이 검토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도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럴 경우 신안 '갤럭시 아일랜드 프로젝트' 등 전남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홍도개발사업 등 각종 규제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이번 발표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내 관광지.관광단지 이외의 지역도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대부분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상태여서 숙박시설 설치제한 완화가 보호구역과 보전지역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 신설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이러한 제도개선 방안은 순수한 민간투자에만 치중하고 있어 실질적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광개발진흥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뿐만이 아닌 별도의 보조금 지원방안 마련돼야 한다는 것.

전남도 관계자는 "제도개선안이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관계부처와 접촉하는 한편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를 발굴하고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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