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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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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집중 전남 도로예산 59% 깍여"

"4대강 예산집중 전남 도로예산 59% 깍여"

by 배상현 기자 2009.08.02

…민주 이윤석. 올보다 3659억원 감소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4대강 살리기에 정부 예산이 집중되면서 내년도 전남지역 도로건설예산이 올해보다 60%가까이 깍이는 등 SOC건설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 의원(민주당. 전남 무안 신안)에 따르면 31일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기획재정부 1차 예산안 심의에서 전남지역 2010년 도로건설 총 47건의 예산이 2009년 6179억원보다 59.3% 감소된 225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전남지역 도로건설예산으로 8633억원을 요구했으나 국토해양부 조정과정에서 3895억원으로 조정되고 다시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2009년 예산 6179억원보다 3659억원(-59.3%)이 삭감됐다는 것.

사업별로 운남-망운, 현경-해제, 압해-암태 구간 등이 포함된 일반국도 15건에 대한 2010년 예산안은 2009년 예산 1016억원에 비해 491억원(-48%)이 삭감된 525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압해-운남 구간 등이 포함된 지역간선 및 물류간선 도로의 계속사업 25건에 대한 2010년 예산은 2009년 예산 4291억원에 비해 2730억원(-63.6%)이 삭감된 1561억원, 국대도 6건에 대한 2010년 예산안은 2009년 예산 800억원에 비해 462억원(-26%)이 삭감된 338억원 등이다.

또한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의 경우 목포-광양 고속도로 건설 역시 2009년 예산인 1260억원보다 -125억이 삭감된 1135억원으로 당초 한국도로공사가 요구한 2275억원에 반도 안되는 49.9%만이 반영됐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예산 6조7000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도로건설 예산 요구액을 삭감해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인해 전체 도로건설 예산이 60%가량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로건설은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SOC 예산으로 이에 대한 삭감은 지역경제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위한 예산동원 및 예산조정을 중단하고 지역SOC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