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 SOC ‘반 토막’…내년 교부세 4조 줄어 인터넷전남뉴스
정부의 4대강 예산 확보와 부자감세로 인해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4조원 이상 줄어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더욱 심화되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대폭 감축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준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4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지자체 재정형편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2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요구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4조 1474억원이 줄어든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올해 보다 1조 6352억원이 줄어 23조 3073억원, 특별교부세는 327억원이 줄어들어 9711억원, 분권교부세는 857억원이 줄어 1조 2471억원, 부동산교부세도 5303억원 깎인 9579억원으로 분석됐다.

특히 부동산교부세는 지난해 3조 1770억원에서 올해 1조 4882억원으로, 내년도에는 9579억원으로 해마다 대폭 삭감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만 2조 2839억원이 줄어든다. 그러나 1조 8600억원이던 예비비는 내년에는 아예 계획이 없어, 이를 합칠 경우 4조 1439억원이 삭감된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액에 따라 자동으로 액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확정적이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는 뺀 수치로, 이를 포함할 경우 감소폭은 더욱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 일수록 교부세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경북 4804억원, 전남 4474억원, 경남 3506억원, 강원 3422억원, 전북 3183억원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지방채 발행 총액은 19조 486억원이었고 올 한 해 6조 8239억원의 지방채가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재원보전 대책으로 지방채 발행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3조원 가량을 하반기에 확보하고 고소득업자의 지방세 체납 징수를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부자감세로 인해 올해만 12조 4000억원의 세금감면이 발생했고 추가 세수감소가 발생해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었다”며 “정부는 지방채를 정부가 인수해 주겠다는 정도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4대강 정비사업 예산 확보로 인해 SOC 예산이 감축되면서 전남의 경우 당장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치르기 위한 각종 도로 등 주요 SOC 예산이 감소돼 박람회 개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여수박람회 관련 SOC 예산 편성안을 분석한 결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여수박람회 관련 주요 SOC사업을 애초 완공시기에 맞추려면 내년 예산으로 1조6천283억원(민자 제외)이 필요하지만, 예산 편성안에는 7381억원이 부족한 8902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2010년 완공 예정이었던 전주∼광양, 목포∼광양고속도로는 2년이 늦은 2012년 완공 계획으로 늦춰지는 등 차질이 예상된다.

주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도 도로 예산과 철도 예산을 올해보다 각각 29.6%, 25.57% 감소시키면서 여수박람회 관련 SOC사업 예산도 크게 줄였다”면서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정부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해양부 2010년 예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도로 예산은 올해 보다 29.60% 감소한 6조 4262억원으로 편성됐고 철도 예산 역시 25.57%가 축소된 4조 5688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4대강 정비 사업예산은 6조 7000억원으로 올 8320억원보다 무려 705%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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