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강기정, 전남도 국비증가율 올해 절반 못미쳐
<국감>강기정, 전남도 국비증가율 올해 절반 못미쳐
by 배상현 기자 2009.10.20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의 내년도 국비지원액 증가율이 올해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고, 신규사업 반영비율도 참여정부 마지막 예산 편성해인 3년전에 비해 1/3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전남도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 광주북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전남도 국비지원 사업은 총 486건, 예산규모로는 6조2263억원으로 올해보다 5.6% 증가했지만 올해 증가율인 12.6%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수치는 최근 5년간 전년대비 국비지원액 증가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전남지역의 신규사업 국비반영률이 3년 전에 비해 1/3 수준으로 격감한 것으로 나타남.
전남도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48건 1조7277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7개 부처.2개청에서 107건 2882억원을 반영해, 신청액 대비 16.7%만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반영률 20.3%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새 정부의 신규사업 반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참여정부가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2008년도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7331억원을 신청해 3678억원(50.1%)이 반영된 것에 비하면 예산액으로 796억원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반영률은 1/3에 불과했다.
특히 효과성이 의심되는 4대강 관련 영산강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50억원 신청에 125억원이 반영된 반면, 국토해양부 등 주요부처의 신규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아 SOC와 미래성장 관련 사업들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강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혈세를 퍼부으면서 국비지원의 의존도가 높은 전남도의 사정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의 신규 사업 국비반영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와 분명히 비교되는 것으로 전남도가 미래에 대한 구상과 준비를 해 가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raxis@newsis.com
특히 이같은 수치는 최근 5년간 전년대비 국비지원액 증가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전남지역의 신규사업 국비반영률이 3년 전에 비해 1/3 수준으로 격감한 것으로 나타남.
전남도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48건 1조7277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7개 부처.2개청에서 107건 2882억원을 반영해, 신청액 대비 16.7%만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반영률 20.3%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새 정부의 신규사업 반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참여정부가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2008년도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7331억원을 신청해 3678억원(50.1%)이 반영된 것에 비하면 예산액으로 796억원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반영률은 1/3에 불과했다.
특히 효과성이 의심되는 4대강 관련 영산강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50억원 신청에 125억원이 반영된 반면, 국토해양부 등 주요부처의 신규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아 SOC와 미래성장 관련 사업들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강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혈세를 퍼부으면서 국비지원의 의존도가 높은 전남도의 사정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의 신규 사업 국비반영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와 분명히 비교되는 것으로 전남도가 미래에 대한 구상과 준비를 해 가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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