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총액대출한도가 대폭 늘고 금리가 인하됐음에도 전남지역 중소기업 대출은 되레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자금이 정부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투입되면서 그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불균형적 관치금융'이 빚은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조5000억원에 이르는 총액대출한도 증액은 수도권용 관치금융 재원으로, 한도 증액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중기 대출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 중기대출액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8월말 414조874억원이던 것이 올해 8월말 현재 442조9891억원으로 7% 늘었다. 그러나 서울은 9.28% 증가한 반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5.5% 증가하는데 그쳤고 특히 호남권은 0.63%로 거의 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의 경우 0.35%, 전북은 2.39%로 다소 증가했으나, 전남은 오히려 7조820억원에서 7조60억원으로 1.09% 감소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중기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에서 2.6%로 내려 앉았다.

한도 5조원에 대한 서울이외 지역별 대출실적도 2007년말 4조9500억원에서 올 8월말 4조9350억원으로 150억원 줄어든 가운데 광주.전남과 목포본부 비중은 각각 6.7%와 1.6%로 두자릿수를 기록한 부산, 대구.경북, 인천, 경기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이 중기 대출지원을 위해 총액대출한도를 6.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증액하고, 금리도 3.5%에서 1.25%로 2.25%포인트 인하하는 파격적 조치를 취했으나, 정작 과실은 수도권에만 주어지고 지방은 소외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한은이 총액대출한도를 확대하면서 지역본부별 한도액은 그대로 둔 채 금융기관별 한도확대에만 초점을 맞췄고, 그 가운데 2조원을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중기 패스트 트랙(Fast-Track) 프로그램과 연계한 데 따른 예견된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총액한도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기 패스트 트랙과의 연계 중단 ▲금융기관별 한도 축소 및 지역본부별 한도로 대체 ▲지역본부별 한도배분 시 지역별 격차해소에 가중치를 둘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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