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 교육보조율 도.농 격차 커…전발연 실태조사
전남 지자체 교육보조율 도.농 격차 커…전발연 실태조사
by 배상현 기자 2009.10.22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보조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도시와 농촌지역 편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남발전연구원이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간한 부정기간행물 리전인포 제182호에 따르면 전남도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는 2006년 540억원, 2007년 680억원, 2008년 80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해 경기, 전북, 충남에 이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예산대비 교육경비 보조비율도 2006년 0.9%, 2007년 1.0%, 2008년 1.3%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전남지역 학교당 교육경비 지급액도 2006년 5400만원, 2007년 6900만원, 2008년 8000만원으로, 학생당 금액도 2006년 18만4000원, 2007년 23만원, 2008년 25만8000원으로 매년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시.군 중 예산 대비 교육경비 보조율은 광양시가 2.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순천 2.3%, 강진 2.1%, 목포 1.9% 등의 순인 반면 고흥(0.4%).진도(0.4%).신안(0.4%)은 평균 1.21%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시.군 중 9개 시.군(목포.여수.순천.광양.화순.영암.함평.영광.완도)은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으로 교육 보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발연 김대성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지역교육에 대한 노력도에 해당하는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고 농촌지역이 낮게 나타났다"면서 "교육경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시.군과 교육청은 공동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
전체 예산대비 교육경비 보조비율도 2006년 0.9%, 2007년 1.0%, 2008년 1.3%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전남지역 학교당 교육경비 지급액도 2006년 5400만원, 2007년 6900만원, 2008년 8000만원으로, 학생당 금액도 2006년 18만4000원, 2007년 23만원, 2008년 25만8000원으로 매년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시.군 중 예산 대비 교육경비 보조율은 광양시가 2.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순천 2.3%, 강진 2.1%, 목포 1.9% 등의 순인 반면 고흥(0.4%).진도(0.4%).신안(0.4%)은 평균 1.21%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시.군 중 9개 시.군(목포.여수.순천.광양.화순.영암.함평.영광.완도)은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으로 교육 보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발연 김대성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지역교육에 대한 노력도에 해당하는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고 농촌지역이 낮게 나타났다"면서 "교육경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시.군과 교육청은 공동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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