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획 포함 안돼 정부지원 전무…민자 걸림돌

전국 6곳에서 기업도시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무안 기업도시에 대한 정부의 기반시설 지원이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중국측이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무안 기업도시 내 한ㆍ중국제산업단지(한중산단)의 경우 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100% 부담토록 해 국내 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전남개발연구원이 낸 '무안기업도시 한중산단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 시작된 기업도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도시 건설 지역은 △산업교역형 무안 △지식기반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 △관광레저형 해남ㆍ영암, 전북 무주, 충남 태안 등 6곳이다.
이 중 무안기업도시 내 한중산단은 중국측 투자는 적극적인 반면 한국 민간기업의 소극적인 태도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는 기업도시의 민간개발 원칙에 따른 정부 지원 미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무안 기업도시의 경우 타 기업도시와 달리 구역 밖 간선시설비용에 대한 민간 부담액이 커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현재 기업도시별 간선시설비용의 사업시행자 부담률은 해남ㆍ영암 8.5%(1조1470억원), 충주 28.1%(361억원), 원주 43.9%(682억원), 무주 70.8%(1185억원), 태안 90.3%(1859억원)인데 비해 무안은 3856억원에 달하는 간선시설비용 전액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다.
무안기업도시 기반시설에 국고 지원이 전무한 것은 도로망 정비 사업 등이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중산단 기반시설 사업비는 진입도로 361억원, 상수도공급시설 214억원, 오폐수처리시설 1172억원, 폐기물소각시설 990억원 등 총 2647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무안 한중산단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반시설 조기 구축을 위한 국고 지원 등 행ㆍ재정적인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개발연구원 조상필 선임 연구위원은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지원 규정이 명시돼 있음에도 한중산단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조성원가의 상승을 초래하고 과도한 개발비용이 발생해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 전문개발사업자의 참여와 함께 정부 관심과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목포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