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늘었지만 정부지원금 축소로 신규 사업 꽁꽁 유용철 기자

시 지방선거 18억원 사용 재정 부담으로
정부와 시의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지자체마다 연말 결산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당초 예상 세수에 맞춰 지난해 연말 2009년도 예산을 편성했지만 올해 각종 세제개편과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기대했던 교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결산 회계장부가 '펑크'날 위기에 처한 것.

목포시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부동산교부금과 전남도의 재원조정교부금이 90억원 가까이 줄어 타격을 입고 있다. 10월부터 각종 경상경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연말까지 부족분을 채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부족한 부동산교부금을 받기 위해 행안부에 수차례 다녀왔지만 연말까지 기다려도 예상했던 금액을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예비비와 경상경비 잉여분으로 겨우 장부상의 잔액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시 관계자는 "희망근로사업, 보육비인상 지원 등 매칭펀드 형식으로 시비의 사용처는 늘어나고 있지만 각종 감세정책 등으로 세수는 줄고 있으니 시 재정이 엉망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고 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일은 더 큰 문제다. 내년에 지방선거 등 쓸 곳은 많은데 지방교부세 등 국비지원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내년도 당초 일반예산을 4천500여억 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었지만 이는 올해 당초 예산 4천430억원보다 1.7% 정도 증액된 규모에 불가하다. 예년의 경우 경제성장율을 감안해 5~7% 증액된 예산편성이 이뤄졌다.

시는 아예 예산을 줄여 잡아야 할 처지다. 세제 개편으로 인해 시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와 부동산교부세가 상당액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다 부동산 경기악화로 시의 취득세·등록세 수입 역시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

시 관계자는 "내년도 선거 예산만 18억원이 필요하지만 세수는 9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 아주 작은 사업이라도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실정"이라고 푸념했다.

목포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