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보상 갑자기 중단…곳곳은 민원 목포시민신문

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반기에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가을철 이후 심각한 '재원 부족' 현상에 시달려 시민들과 지역 중소업체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도로 개설이나 하천 재정비 등 일부 SOC사업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지원이 필요한 신규 사업들은 예산이 바닥나면서 해를 넘길 위기에 있다.

목포시가 올해 추진한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총 78개소이다.
이중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9개소만 공사를 완료했을 뿐이고 올해 기공을 목표로 12개소가 공사가 진행중 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7개 사업이 토지·이전비 보상중이다. 또, 지난해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대기중인 사업만 30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곳에 투여되는 사업비만도 7∼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추진된 목원동 유달파크에서 중앙파출소간 소방도로는 총 공사비 5억5천만원에 보상비 4억1천만원 중 3억만 집행되고 예산 부족으로 보상이 중단됐다.

또, 15억원이 들어가는 호남동 중앙주차장주변도로개설공사도 2005년 발주된 이후 8억7천만원이 보상된 이후 토지 건물 9건에 2억8천만원이 예산 부족으로 보상이 중단됐다.

2005년에 발주한 중앙초등학교 후문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보상이 안돼 공사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총 37건 8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보상이 6건 1억9천만원만 마무리되고 28건 6억3천만원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지주들은 "보상을 시작한 후 세입자를 정리하는 등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예산부족으로 보상이 중단돼 황당하다"며 "추가 예산을 확보해 보상을 끝내든지 돈이 없으면 내년 공사에 맞춰 한꺼번에 보상을 해야지 이런 식의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목포시가 최근 추진한 서남권 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었다. 사업비 250억원 중에서 국·도비를 제외한 71억원을 시가 출자해야하지만 시 예산 부족으로 현금 3억원에 부지 62억원을 출자해야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돈을 출자해야하지만 현물인 땅을 출자해야했다“고 말했다.
목포시가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서 하반기 공사발주가 급감, 관급공사 하청을 많이 하는 중소업체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역의 중소건설사 G업체 사장은 “예년에는 중소 건설업체들도 관급공사 한두 곳 정도는 입찰기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대형공사를 조기발주 해 예산부족으로 수주기회가 없다”며 “중소 건설업체들은 상반기에 풀어진 정부예산 돈 잔치가 남의 일 ”이라고 하소연했다.

목포시는 올 상반기에 발주한 사업비는 3천97억여원에 달했다. 하지만 하반기 사업 발주는 대부분 계속사업이 대부분으로 신규사업은 미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 예산 집행에 매달리다 보니 10월 이후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채를 내기가 쉽지 않고 뚜렷한 재원 마련책도 없어 올 연말까지 추가 신규 사업은 전반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