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합의해 추진된 나주혁신도시는 금천면·산포면 일대 731만 5000㎡(221만평) 부지에 인구 5만여명 자족형 독립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다. 2012년까지 한국전력·농어촌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이주키로 돼 있는 이곳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99% 완료되고 현재 부지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하지만 이전키로 한 공공기관들이 부지매입 등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 수정계획이 나옴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의 중단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려의 핵심에는 정부가 세종시에 입주할 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토지 분양가 조정 및 각종 세제혜택 등 특혜를 부여할 경우 혁신도시건설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미 혁신도시로 이전 승인이 난 기관들까지 들썩거리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정부와 전남혁신도시건설지원단 등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는 세종시의 파격적인 토지 분양가 공급 계획이다.

세종시 원안계획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토지보상비 4조2000억원, 도시기반시설비 9조8000억원 등 총 14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데, 이를 감안하면 3.3㎡ (1평당) 당 세종시의 산업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227만원이다.

문제는 정부가 세종시 입주기업들에게 산업용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인근 산업단지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방침과 함께, 일부 대기업에는 원형지 개발도 허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산단용지 가격은 40~7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산단용지를 낮추기 위해 정부는 세종시의 공원·녹지비율을 낮추거나, 토공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안으로 평당 21만원의 토지보상원가에 보상과정에서 발생한 행정비용과 매각할 수 없는 임야 등의 기회비용을 가지게 하는 있는 대신, 기반시설을 하지 않은 맨땅(원형지)을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

여기에 정부는 세종시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에다, 기업들의 취득·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5년간 50% 감면도 추진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수도권 기업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국세 7년간, 지방세 8년간 면제 등도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이 구체화된다면 세종시가 수도권 기업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이 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라면 수도권에 가까운 세종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인센티브와 교통, 기반시설 등에서 훨씬 열악한 조건을 가진 지방은 선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경우 조성원가는 평당 149만원 수준으로 정부의 방안대로 세종시의 파격적인 토지분양가가 현실화됐을 때 기업유치는 물론, 공공기관 이전 역시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나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 관계자의 이야기다.

나주혁신도시에 33만3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산학연구클러스터 부지가 가장 비상이다. 17개 공공기관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지만 이전 강제규정이 없는 산학연구기관들의 경우 `100%' 세종시를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세종시 수정이 가져오는 정책변화 기조에 이전 공공기관들의 눈치보기는 더욱 극심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남혁신도시건설지원단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이 그대로 간다면 혁신도시 건설은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당장 공공기관들이 차일피일 부지매입 등을 미루는 것도 정부의 또다른 정책변화 가능성을 염두해 두는 것같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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