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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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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후폭풍 ④>정부, 립서비스 아닌 구체적 액션플랜을

<세종시 후폭풍 ④>정부, 립서비스 아닌 구체적 액션플랜을

by 배상현 기자 2009.12.02

【나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혁신도시의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약속했지만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가 혁신도시의 변함없는 추진 약속에 대해 립서비스 수준이 아닌 가시적인 액션플랜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 "많은 지역에서 혁신도시를 만드는데 국책기업이 옮겨가도록 하고 있다. 그런 기업이 그곳을 취소하고 세종시로 올 계획은 전혀 없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혁신도시에 대한 것은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이 대통령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나주혁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후보지 주민들의 우려섞인 시선은 남아 있다.

당장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 이어 개최된 '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대해 지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에 어쩡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공공기관장들에게 이 대통령의 한마디가 갖는 의미는 그 어느때보다 혁신도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지만, 그런 소리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론분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세종시 문제로 인해 혁신도시가 발목잡힌다는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이행가능한 액션플랜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이전기관의 지방이전이 지연되는 만큼 도로,철도, 환경기초시설 등 혁신도시 기반시설비의 국비지원을 통해 조성원가를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도 그 중 하나다.

현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평당 조성원가는 149만원으로 광주시 평동2산단 78만원, 나주시 미래산단 48만원에 비해 높아 기업유치 및 인구유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저작권 위원회 등 3개 통.폐합 기관들이 기존 지방이전계획을 무시하고 수도권 잔류나 수도권에 근접한 지역으로 이전지역이 결정되기를 기대하면서 지방이전 절차가 잠정중단 상태인 만큼 정부가 이들 기관에 대해 조속히 지방이전의 결정을 내려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최근 나주혁신도시를 방문한 민주당 정세균대표에게 “정부의 확고한 의지표명과 국가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 주재 지방이전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면서 “부지매입 예산이 확보된 한전 등 선도 이전기관이 연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관련, 나주혁신도시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조만간 10개 시도협의회를 구성해 차질없는 혁신도시 추진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