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SSM(기업형 수퍼마킷)을 허가제로 변경해 주세요”(재래시장 상인) “부가세를 5% 이하로 낮춰주세요”(음식업체 대표)

2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주최로 열린 ‘광주․전남 소기업소상공인 위원회’ 회의에서는 영세기업과 소상인들의 크고 작은 정책건의가 쏟아졌다.

재래시장은 기업형 수퍼에 대해, 음식업계에서는 부가세 인하를, 공인중개사들은 신용보증 심사완화를 각각 건의했다.

또 숙박업계에서는 “불황으로 고사 직전”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고, 전자상가 대표는 시장상품권의 유통범위 확대를 당부했다.

우선 광주양동시장㈜ 김영호 대표는 “대형 마트, 백화점은 인구 15만명당 1개가 적정하나 광주의 경우 인구 5만명당 1개꼴로 과다입점해 주변 재래시장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재래시장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해 SSM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 달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 김승조 지부장 “공인중개사 회원들의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용이 다른 업종에 비해 까다롭다”는 지적한 뒤 “신용보증재단의 심사 완화와 대출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주승평 지회장은 “광주에 숙박업소가 너무 많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영난으로 지난 5년간 무려 300여 업체가 업종을 변경했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함께 과다경쟁 방지를 위해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김호대 지회장은 “부가세는 간접세로 소비자 부담원칙이나 국민 인식 부족으로 업소에서 실질적으로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음식점 부가세를 10%에서 3~5%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한국화원협회 김인자 지회장은 “화원은 농가에서 꽃을 구매하는데 대부분 무자료로 구매하게 돼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화원 업종의 의제매입 공제율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고, 금호월드상가 안창만 이사장은 “재래시장과 소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시장상품권의 유통 범위를 수퍼, 일반 소매업체 등으로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SSM의 확산방지 요구에 대해 박재규 변호사는 “현행법으로는 SSM 개설 방지를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 개정(허가제 법제화)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의견과 역량을 집중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들의 요구에 대해 광주 신용보증재단 이안묵 부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투기를 조장하는 속칭 '떳다방' 같은 공인중개사의 보증은 제한하고 있지만 일정 장소에서 6개월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다른 업종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로사항 청취가 끝난 뒤 중소기업중앙회 강영태 본부장은 “소상공인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중앙회 본부와 관계기관 건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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