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한 사업시행 논란, 부채 742억으로 재정악화 우려
전남 신안군의 부채가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 군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민선 3기인 2006년 6월 30일까지 370억여원이던 지방채가 현 박우량군수 체제 3년5개월여만인 금년 11월말 현재 2배가량이 늘어난 742억여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내년 예산안에 지방채 130억원을 추가로 포함시켜 놓고 있어 부채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년 본예산과 추경에 채무부담행위로 530억여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예산도 같은 채무부담행위 530억원을 의회에 상정 해놓고 있어 승인이 날 경우 일부 원금을 상환해 나간다는 점을 고려해도 전체 부채규모는 1000억여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돼 군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재정악화는 다음 군정으로 고스란히 계승돼 차기 군수의 군정수행에 악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재정악화가 심화된 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신안군의 올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보면 본예산에 ‘천사 섬 수석전시관건립’등 10건의 사업에 약99억, 제1회 추경에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건립’ 등 10건에 약248억, 제2회 추경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등에 약190억 원으로 총 약537억 원이다.

또, 내년 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조서 23건을 미리 보면 ‘압해 송공 물류단지 조성공사’ 100억 ‘송공 수석전시관’ 18억 ‘농촌체험 원두막설치 12억 등 총 약530억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사업시행에 대해 군 일각에서는 이들 사업들이 빚을 내면서까지 서둘러야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임자 하의 신의 복지회관 건립 36억, 흑산면 복합시설 18억, 염전 화장실시설 10억 등은 일부 군공무원들조차 “국비나 도비를 요청해서 시행해야할 사안”이라며 군의 과다한 외상사업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K모씨(39 7급)는 “당장 시행해야할 시급한 사업도 아닌데 군수가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부 군민들은 박군수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선심성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비금면의 김모(56)씨는 “가난한 신안군에서 이렇게 빚을 내서 쓰고 나면 다음 군수는 빚 갚느라 뒤치다꺼리만 하게 되는거냐”고 반문하며 “빚내서 펑펑 쓸 때는 좋겠지만 갚을 일도 생각해야 된다.”고 일침을 놨다.

이에 대해 신안군 일부 의원들은 “군민들이 원해서”라고 말하고 더이상 즉답을 피했다.<김승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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