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교 사업비 본예산 편성 '도마위'
목포대교 사업비 본예산 편성 '도마위'
by 박상수 기자 2009.12.08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 죽교동과 고하도를 잇는 목포대교 내년도 건설 사업비의 목포시 본예산 편성을 놓고 적법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7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목포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는 목포대교 건설사업비 70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했다.
목포시는 이번 본예산 편성은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노력과 국회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는 입장이다.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115억만을 편성해 놓았던 예산을 끈질긴 중앙부처 설득과 접촉을 통해 250억원으로 상향시킨데 이어 국회 심의를 앞두고 700억원으로 증액시켜 놓았다는 주장이다.
또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집행하면서 관리.감독이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통해 세외수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2년여가 넘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집행한 예산을 지자체의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 부풀리기로 단체장 치적 쌓기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분야별 예산편성 지침의 비율을 짜맞추기 위해 국비사업을 자체 예산에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시의회 강성휘 의원은 "목포대교 건설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 전체 예산규모의 감소를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예산을 지자체의 세입.세출로 잡는 것은 실적 홍보에 대한 압박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목포대교 사업비의 경우 수송 및 교통분야 전체예산 954여 억원 중 거의 태반을 차지하는 비중"이라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분야별 예산편성의 불균형을 가져올 것에 대한 우려감도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당초 보다 증액시켜 국회에 계류 중인 예산도 단체장과 지역국회의원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국회심의를 앞두고 예산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명분으로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대교에 이어 국내 두번째로 긴 사장교로 길이 4.15㎞, 너비 20~25m(4차로)인 목포대교는 317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2년 착공해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parkss@newsis.com
목포시는 이번 본예산 편성은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노력과 국회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는 입장이다.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115억만을 편성해 놓았던 예산을 끈질긴 중앙부처 설득과 접촉을 통해 250억원으로 상향시킨데 이어 국회 심의를 앞두고 700억원으로 증액시켜 놓았다는 주장이다.
또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집행하면서 관리.감독이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통해 세외수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2년여가 넘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집행한 예산을 지자체의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 부풀리기로 단체장 치적 쌓기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분야별 예산편성 지침의 비율을 짜맞추기 위해 국비사업을 자체 예산에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시의회 강성휘 의원은 "목포대교 건설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 전체 예산규모의 감소를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예산을 지자체의 세입.세출로 잡는 것은 실적 홍보에 대한 압박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목포대교 사업비의 경우 수송 및 교통분야 전체예산 954여 억원 중 거의 태반을 차지하는 비중"이라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분야별 예산편성의 불균형을 가져올 것에 대한 우려감도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당초 보다 증액시켜 국회에 계류 중인 예산도 단체장과 지역국회의원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국회심의를 앞두고 예산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명분으로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대교에 이어 국내 두번째로 긴 사장교로 길이 4.15㎞, 너비 20~25m(4차로)인 목포대교는 317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2년 착공해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parkss@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