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선도사업도 호남 소외
광역경제권 선도사업도 호남 소외
by 이학수기자 2009.12.14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세부 사업에서도 영호남간의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 사업 가운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에서는 영남이 호남의 5배에 달하고 신규 사업 총액에서는 무려 2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 편중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민주. 광주 광산을)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5+2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은 총 9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사업비 규모는 120조2천260억원이다.
이중 기존에 추진돼왔던 계속사업은 57개(70조6천403억원)이며 신규 사업은 34개(49조5천857억원)로 파악되고 있다.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돼 있는 신규 사업 34개 중 호남권(광주.전남,전북)에 배정된 사업은 3개 사업(광주외곽순환도로,서남해 연육교,새만금 신항만)인 반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이 속해 있는 대경권과 동남권에는 신규 사업이 무려 1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갯수면에서만 볼 때 영남이 호남에 비해 5배나 많은 것이다.
신규 사업 전체 사업비 규모에서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 15개 신규 사업의 총 사업비는 23조3천819억 원으로 나타나 30대 선도프로젝트 전체 신규사업비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호남권 신규 사업 3개의 사업비는 1조5천104억 원에 그쳐 전체 신규 사업비의 3%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호남권 신규 사업으로 분류된 3개 사업은 새만금 신항만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기존에 추진돼왔던 계속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호남권 신규 사업 규모는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강원권(3조2천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서 호남이 가장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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