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가중치 적용 정부에 건의 인터넷전남뉴스 전남도는 8월 한달동안 지방소비세 308억원을 징수해 이달까지 누적 총계 1천15억원을 기록함으로써 올해 목표액인 1천170억원의 86%를 달성했다.

이번에 징수된 지방소비세는 지난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의 5%에 해당되는 6천369억원(전국의 지방소비세 총액)중 전남도의 가중 소비지출(4.84%)을 적용해 징수한 것.

지방소비세의 시·도별 안분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지수에 지역별 불균형 완화를 위한 가중치인 수도권의 경우 100%, 비수도권 광역시는 200% 그리고 비수도권 도단위는 300%를 반영한 비율로 안분되며 납세자의 추가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지방소비세는 경제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행정안전부에서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방소비세가 시행된 이후 지난 8개월동안 지방소비세를 운영한 결과 민간소비지출의 특정지역 편중 등으로 지역간 부익부·빈익빈의 재정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새로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력 지수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5단계로 세분화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남도는 500%의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중앙에 건의했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