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증가액 '찔끔' 교부세는 '뚝'…배분방식 재논의 필요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첫 도입된 지방소비세가 재정이 열악한 전남에는 오히려 독(毒)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소득세가 자체 재원에 흡수돼 수입이 늘긴 했으나 지방교부세가 덩덜아 줄면서 중앙의존도가 높은 전남 입장에서는 재원 조달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순천대 박병희 교수와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책임연구위원이 내놓은 '지방재정 제도 개편이 재정에 미친 영향과 대응 방향'이라는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전남도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세입의 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전남의 세입 순증가액은 445억원으로, 16개 광역지자체 중 고작 15번째에 그쳤다. 반면 서울은 3484억원, 경기 3032억원, 경기 1916억원, 부산 1685억원, 대구 1111억원 등 경제적 기반이 강한 수도권과 영남권 지자체는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또 지방세 수입 중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구가 11.8%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은 9.8%로 그 뒤를 이었다. 비중이 낮은 곳으로는 경기도 0.3%, 인천 2.6%, 서울 2.9% 등으로 수도권 3곳이 차지했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재정의 자체 재원은 증가한 반면 부가가치세가 줄어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교부세 의존도가 놓은 전남에는 악재가 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전남의 1인당 세출액(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규모)은 597만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반면에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62만6000원으로 전국 평균 96만2000원을 크게 밑돌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지방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2.2인데 반해 전남은 20.6으로, 이 역시 전국 최하위다.

특히 전남도 본청의 지난해 세입 예산 5조459억원 가운데 자체수입은 17.0%에 불과하고, 의존 수입이 80.3%,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2.7%로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부터 확대된 재정 인센티브의 경우도 전남은 지방세 체납액 축소와 지방세 징수율 높이기, 경상 세외수입 확충 면에서는 자체노력이 돋보여 교부세 증가에 일조하고 있으나 기본 공공서비스를 위해 정부 등 외부로부터 들여오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강원, 경북에 이어 3번째로 크다 보니 교부세 증액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남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교부세 의존성이 높은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소비세에 따른 순증 규모가 매우 적은데다 지방소비세 배분이 시도별 민간 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순손실을 기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지자체 세입 순증의 격차가 없애기 위해 ▲교부세 인센티브제도의 강화에 대응한 인센티브 항목별 대응 ▲지방재정 수입구조의 개선 ▲지방채 발행의 엄격한 관리 ▲투융자심사제의 합리적 운영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원 등은 보고서에서 "지방세 발굴과 철저한 징수관리,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10%대의 재정자립도를 달성하는 노력이 중요하고, 지방채무도 1조2000억원대로 급증한 점이 우려된다"며 "재정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소비세 배분문제를 둘러싼 정부 차원의 재논의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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