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키로 하면서 지방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구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가격경쟁 중심의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이 건설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호남권 2377억원을 포함해 지방건설업체 수주 물량 감소분이 710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분야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5750명, 호남권에 1922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SOC물량 감소와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건설경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및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입찰과 전략적 저가투찰로 부실공사가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의원은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지역 건설일자리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하고,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이나 건설경기 회복 이후 확대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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