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리 아일랜드 사업비 20억원도 되살려
상임위 삭감액 속속 부활, 상임위 무용론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에 이어 전남에서도 누리과정 지원비가 전액 삭감됐다가 다시 부활됐다. 논란 끝에 삭감된 사파리 아일랜드 관련 사업비 20억원도 되살려졌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남도가 요청한 내년 본예산 중 66억2300만원을 삭감하고 4억원을 증액한 5조6247억원 규모의 '2013년 전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주요 삭감 예산은 F1 운영비 40억원, 전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2억원, 영어교육지원금 4억5700만원, 명량대첩 수군함정 건조비 2억원, 홍콩부동산 박람회 1억2000만원, 남도주막 조성비 1억원 등이다.

반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누리과정 사업비 279억원은 우여곡절 끝에 되살아났다.

누리과정 사업은 영유아 보육·교육비를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올해 5세 아동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내년부터는 3∼5세 아동 전체로 확대하게 된다.

그러나 확대시행에 따른 재정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자 전국 지자체가 반발하고 나섰고, 결국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예결위에서 어렵게 부활됐다.

이밖에 사파리 아일랜드 부지매입비 겸 부대비 20억원,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비 59억원 중 11억8000만원, 통합의학박람회 6억1200만원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모두 되살아났다.

또 한국토종자원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비 16억원과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비 4400만원도 모두 되살려져 본예산에 포함됐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총 600억원 규모였던 점에 비춰보면 90% 가까운 예산이 예결위에서 되살아나 '상임위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이날 삭감 또는 증액된 예산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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