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의 85%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줄줄이 되살려 상임위와 예결위간 이견차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신임 의장이 상임위 중심 의정활동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회의규칙까지 뜯어고쳤음에도 삭감액 부활률은 오히려 크게 증가해 상임위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전날 전남도가 요청한 내년 본예산 가운데 66억2300만원을 삭감하고 4억원을 증액한 5조6247억원 규모의 2013년 전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예결위 삭감액은 당초 5개 상임위(교육위 제외)에서 삭감한 441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역으로 계산하면 85%의 예산이 되살아난 셈이다.

정부 압박 차원에서 시위용으로 전액 삭감됐다가 부활한 누리과정 지원금(3∼5세 영유아 보육·교육비) 279억원을 빼더라도 60%가 되살려졌다.

기획사회위원회의 경우 상임위에서는 22건 312억원이 삭감됐었으나 예결위를 거치면서 5건 1억6800만원만 삭감됐을 뿐 나머지는 죄다 부활했다. 상임위 의원들이 삭감한 예산 중 무려 99.5%가 동료 의원들에 의해 되살려진 것이다.

24건의 32억7700만원을 삭감했던 행정환경위원회, 13건에 80억원을 삭감했던 경제관광문화위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는 지난 6월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재무 의장의 공약과도 어긋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장은 당선 직후 "의정활동은 철저히 상임위 중심으로 꾸려가겠다.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상임위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슬그머니 상의도 없이 되살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에는 예결위가 상임위 심사내용을 존중하고 상임위 삭감예산을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 동의를 얻는 것을 골자로 도의회 회의규칙까지 개정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지난해(142억원)보다 3.1배나 늘었고, 누리사업 지원금을 제외하더라도 162억원으로 14% 증가했다.

그러나 정작 예결위에서 되살려진 예산비율은 지난해 42%(142억원 중 60억원)에서 올해 두 배 가까이 늘었고, 누리예산을 빼더라도 20% 가량 더 늘었다.

한 도의원은 "상임위 심의결과가 예결위에서 너무 쉽게 역전됐다"며 "의장 공약과 회의규칙 개정에도 불구, 상임위 위상은 오히려 무력화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도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특정 정당 위주로 의정활동이 이뤄지다 보니 표결 등에서 한계를 보이는 등 상임위 위상 강화에 어려움이 많다. 상임위를 존중하는 풍토와 회의규칙의 엄격한 적용이 동반돼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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