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보장액을 두 배로 끌어올리겠다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종 복지정책으로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초연금마저 전체 사업비의 20% 가량이 습관처럼 지자체에 떠넘겨져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지급될 기초노령연금 사업비는 3289억원에 이른다. 국비 84%에 도비 3%, 시군비 13%로 충당된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단독은 83만원 이하, 부부는 132만8000원 이하인 노인들이 대상이다. 지급 인원은 매년 1만1000명씩 증가해 31만4000명으로, 수급률은 85%로 예상된다.

지난해에 비해 선정기준액이 각각 6.4% 올랐고 4월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연금액도 단독은 9만4600원에서 9만7100원으로, 부부는 15만1400원에서 15만54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문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될 내용으로,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최저 20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이 당선인 공약사항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새 정부의 공약 변경이 없는 한 올 상반기 중으로 기초연금법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며, 2014년부터는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관심사인 1인당 지원액의 경우 기존 9만4600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나 뛰어올라 새 정부 공약대로 라면 도와 일선 시·군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만 67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영유아 보육비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지자체들은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방비 부담분 20%에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영유아 보육료 등으로 가뜩이나 재정 부담이 큰 상황에서 수백억원의 기초연금까지 떠안을 경우 재정 압박이 위험수위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이 분주한 실정이다.

전남도의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과 F1 경주장 건설 및 인수, 지방도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으로 부채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정부의 떠넘기기식 복지예산으로 등골이 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영유아 보육이나 기초연금 모두 성격상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게 맞지만 매칭 방식으로 지자체에 부담으로 줘 그렇잖아도 어려운 재정난에 혹을 하나 더 다는 격"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은 이에 따라 지원주체가 지자체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인 만큼 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각종 국가보조사업으로 지방재정이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국가 복지사업은 전액 국고로 지원하되 지방에 지원하는 다른 재원을 깎는 방안, 국가 보조사업으로 유지하되 지방세 이양 비율을 대신 인상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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