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에 따른 가장 빠른 대응

영암군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 3,955억원 보다 355억여원 증가(8.9%)한 4,310억원의 예산안을 지난 7일 의회에서 확정하였다.
지방세 408억원, 세외수입 252억원, 지방교부세 1,639억원, 보조금 1,579억원, 재정보전금 56억원, 보전수입 376억원이다.
이중 군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은 2,223억원(58.06%)이며, 자체재원은 532억원(13.91%)이다.
또한, 지방세 408억원은 지방소득세가 123억(30%), 자동차세 107억(26%), 재산세 75억(18%), 담배소비세 63억(16%), 주민세 39억(10%) 등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조선경기 불황으로 영암군의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438억원보다 30억여원이 줄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보다 307억원이 증가(8.7%)한 3,829억원, 기타특별회계는 7억원이 증가(10.8%)한 76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1억원이 증가(11.1%)한 404억원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주요 재원은 355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07억원, 지방세 42억원, 세외수입 52억원, 국․도비보조금 68억원, 기타 86억여원이며, 정부가 지난달 추경을 편성하여 지원한 지방 교부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영암군의 추경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25억을 포함한 농업관련 예산 76억여원, 교육 및 문화관광 관련 예산 62억여원,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퇴직자 창업 지원예산 13억여원 사회복지 관련 예산 13억여원, 2018도민체전 준비예산 5억원 등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을 해소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사업 반영 등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구조조정 지원과 민생안정사업 등을 위해 정부가 지난달 추경 편성하고 전국 자치단체에 곧바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권장한 후 영암군이 정부의 움직임에 대비하여 가장 빨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우수사례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 추경 지연 시, 민생경기 진작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지자체 추경 집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추경을 포함한 지자체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자체 집행 실적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 평가 시 반영하는 등 수요자까지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 없이 조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미반영 및 페널티 등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