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군 공무원 워크숍 환수제 실효성 당부 전라남도는 토지공개념제 일환으로 시행되는 개부담금 업무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수행과 지방재정 확충 및 환수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가졌다.도는 지난 6일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일선 시군 개발부담금 담당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 1990년 개발부담금 업무가 시행된 이후 그동안 한시적 면제, 부과중지, 재시행 등 여러 차례 굴곡을 거쳐 오면서 업무체계가 약화되었다고 판단, 이에 따른 업무의 재정립과 일선 담당공무원들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0년 시행돼 IMF시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98년 9월부터 9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됐다가 2002년 준조세 경감차원에서 부과중지 됐으며 2005년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 등으로 전국적인 부동산투기 확산 조짐에 따라 8·31대책 일환으로 2006년부터 재시행되고 있다.

도는 그동안 총 722건 173억7천9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워크숍에서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 변천배경, 법령 등 기본 소양에서부터 개발비용 산정, 검증의 전문과정까지 전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개발비용 산정기관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지식을 함양토록 하는 한편 시군 우수사례 발표를 통한 현장감 있는 방식으로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개발부담금이 누락되지 않고 공평하고 정확하게 부과·징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