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종합발전계획’ 사장 위기
서남권종합발전계획’ 사장 위기
by 김영준 기자 2009.05.26
“죽 쒀서 경북 주나”
경북 북부 11개 시·군 ‘新발전지역’ 지정
새정부, 추진단 해체 후 다른 사업 추진
목포·무안·신안 등 서남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어 낼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이 사장 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서남권의 정치역량을 다 쏟아부어 천신만고 끝에 특별법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시행령을 앞두고 타 지역이 선수치고 나서 “죽 쒀서 개 주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터져 나오고 있다.
서남해안포럼과 경상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도는 북부 지역 11개 시군을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에 따른 신발전지역으로 지정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 4월 18일 영주 동양대에서 '신발전지역 전환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안동 영주 상주 문경 등 4개 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등 7개 군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받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신발전지역육성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지역여건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북도의 발빠른 움직임에 비해 전남도를 비롯한 목포시 등 서남권 지자체의 대응은 소극적이기 짝이 없다.
현 정부가 새만금 일대를 환황해권 신산업 및 관광레저형 도시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 10년 동안의 전남 서남권 일대 국가계획이 전면 수정될 개연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현 정부는 참여정부 역점 사업인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의 전담 추진팀을 전면 해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으나 지역에선 대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공약사업인 ‘선벨트 프로젝트’와 관련, 아직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추진 방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존 서남권종합발전계획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선벨트 프로젝트에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확실해 서남권발전종합계획의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도청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실국장 및 목포·무안·신안 등 6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의 사업진척 상황, 예산확보, 향후 추진전략 등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최근 신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선벨트 프로젝트 등 지역개발 발표로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의 변경에 대한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정부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며 “서남권종합발전사업 확대, 개별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등 발전·보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미온적인 움직임만 보이고 있다.
그러나 24조원 넘게 드는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은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는 원활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지적이다.
지역개발 전문가들은 “J프로젝트나 서남권개발 등 기존 사업에만 치중할 뿐 새정부가 구상중인 계획에는 아직껏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선벨트사업과 기존 J프로젝트, 무안기업도시 등 지역 역점사업과의 연계개발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여수.순천.광양과 무안.목포.영암.해남, 새만금까지 연결되는 ‘호남권 대삼각 광역 경제권 개발’과는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부, 추진단 해체 후 다른 사업 추진
목포·무안·신안 등 서남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어 낼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이 사장 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서남권의 정치역량을 다 쏟아부어 천신만고 끝에 특별법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시행령을 앞두고 타 지역이 선수치고 나서 “죽 쒀서 개 주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터져 나오고 있다.
서남해안포럼과 경상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도는 북부 지역 11개 시군을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에 따른 신발전지역으로 지정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 4월 18일 영주 동양대에서 '신발전지역 전환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안동 영주 상주 문경 등 4개 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등 7개 군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받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신발전지역육성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지역여건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북도의 발빠른 움직임에 비해 전남도를 비롯한 목포시 등 서남권 지자체의 대응은 소극적이기 짝이 없다.
현 정부가 새만금 일대를 환황해권 신산업 및 관광레저형 도시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 10년 동안의 전남 서남권 일대 국가계획이 전면 수정될 개연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현 정부는 참여정부 역점 사업인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의 전담 추진팀을 전면 해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으나 지역에선 대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공약사업인 ‘선벨트 프로젝트’와 관련, 아직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추진 방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존 서남권종합발전계획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선벨트 프로젝트에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확실해 서남권발전종합계획의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도청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실국장 및 목포·무안·신안 등 6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의 사업진척 상황, 예산확보, 향후 추진전략 등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최근 신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선벨트 프로젝트 등 지역개발 발표로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의 변경에 대한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정부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며 “서남권종합발전사업 확대, 개별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등 발전·보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미온적인 움직임만 보이고 있다.
그러나 24조원 넘게 드는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은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는 원활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지적이다.
지역개발 전문가들은 “J프로젝트나 서남권개발 등 기존 사업에만 치중할 뿐 새정부가 구상중인 계획에는 아직껏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선벨트사업과 기존 J프로젝트, 무안기업도시 등 지역 역점사업과의 연계개발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여수.순천.광양과 무안.목포.영암.해남, 새만금까지 연결되는 ‘호남권 대삼각 광역 경제권 개발’과는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