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들의 불편 실효성 논란'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 직불카드제가 소농이나 고령농업인들의 불편이 뒤따르는 등 실효성 논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 농업용 면세유 직불카드제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소농이나 고령농업인들의 불편실효성 논란이 뒤따르는 등 실효성 논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이 제도는 시행 전부터 소량 사용농가의 직불카드 도입 실효성 여부, 통장잔고가 없으면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돼왔다. 전남지역 농업인들에 따르면 직불카드제 도입으로 현금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2만~3만원 소액구매를 하더라도 먼저 통장에 돈부터 넣어야 하고, 면세유는 이제 외상거래도 안된다면서 불만을 토했다.

자재구매외상약정서를 통해 구입할 수 있었던 면세유를 제때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농업인들의 불편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자재구매외상약정서를 작성하면 담보나 신용에 따라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외상으로 면세유를 비롯한 비료, 농약 등의 농자재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직불카드제가 도입되면서 면세유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소농이나 고령농의 경우 아직까지 면세유 구입 카드제를 대부분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금융기관에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면세유를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면세유를 대량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시설농가의 불만도 높다.

고유가로 면세유 가격이 급등해 면세유를 아껴 쓰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선입금을 내고 쓰는 꼴로 바뀐 면세유 직불카드제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김모(46,해남,화산)씨는 “현장에 맞게 제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면세유 직불카드제는 농업인들의 불편만 더 양산하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부작용은 최근 급격한 유가인상으로 인한 농가들의 위기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농업용 면세유 취급 수수료 일괄 부과조치에 농업인과 지역농협이 발끈하고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면세유 구입 카드제 시행과 함께 지역농협에 카드 이용 수수료로 판매 면세유 대금의 0.7%를 부담토록 했다.

또 면세유 구입 농업인에게도 구매금액의 2%를 면세유 취급 수수료로 일괄 부과할 방침이다.

지역농업민들과 농업인단체 등은 “정부대행 업무로 발생하는 취급 수수료를 농업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농업인에게 혜택을 줘야할 제도를 이용해 농협이 수익을 취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