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전남 43만평--난개발 대책 시급 지적녹색성장산업으로 각광받는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산림과 농지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국의 42%가 전남에 집중되면서 43만평의 산림과 농지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나 난 개발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6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사진.전남 여수시 을)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9월 현재 886곳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을 촉진했으나 결국 산림과 농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발전소 건설에 사용된 146만여평(4,821,939㎡)의 부지 가운데 74%인 104만6천여평이 산림(82만1천평)과 농지(22만5천평)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림 3천평이면 일반주택 4가구나 승용차 한 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 부지로 훼손된 산림 82만1천여평은 일반주택 1천100가구 또는 자동차 274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다.

태양광발전소는 전남 지역에 42%나 편중돼 있다.

전체 886곳 중 293곳, 면적으로는 전체의 42%인 60만9천74평이나 된다. 이로인해 전남의 경우 43만여평의 산림과 농지가 훼손됐다.

정부는 추가로 33만5283kw의 사업을 허가했고 대부분 전남에 설치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산림과 농지 훼손이 우려된다.

전기사업법시행령 62조는 ‘발전시설 용량이 3천kw 이하의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하도록 하고 있다. 3천kw 발전사업이라 하더라도 화력발전소의 경우 1~2천평이면 되지만,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최소 1만5천여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주승용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상호 모순되는 경향이 있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과제로 삼으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태양광발전을 위해 산림 등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정책들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모순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지경부가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기준도 없고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산림이나 농지가 무차별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