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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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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논리 아닌 정책적 접근을.."

"경제 논리 아닌 정책적 접근을.."

by 이학수기자 2009.05.26

전남도,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국토부.철도공단 등 건의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타당성 조사가 완료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전남도가 무안공항 경유방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방안에 대해 '선(先) 노선변경, 후(後) 수요창출' 차원의 정책적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최근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했다.

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교통연구원에 의로한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경제성 분석에 치우쳐 '노선 변경이 어렵다'는 결과가 예측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타당성 용역 결과는 호남고속철도의 노선 연장 및 추가예산 소요, 탑승시간과 이용요금 증가에 따른 편익이 줄어 노선변경 타당성이 미약하고 경제성 또한 기본계획 수준에 머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는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 호남고속철도가 경부고속철도에 이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계획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경제적 타당성에 연연치 않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변경 사례를 들어 무안공항 경유가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SOC 개발 정책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이미 1단계로 서울-대구 구간(251㎞)이 개통됐고, 2단계 부산-대구 구간(167㎞)은 2010년 개통 예정인 반면, 호남고속철도는 아직도 설계 중인 만큼 향후 국가편익을 높이고 지역민의 조기개통 열망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대형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가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건설되도록 중앙정부에 거듭 건의하는 한편 지역민의 열망이 여과없이 전달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