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항의방문, 결의안 채택 추진 등‘폐지 법률안’저지 나서

▲ 김영록의원 © 중부권신문 해남, 진도, 완도군이 지역구인 김영록 의원은 지난 10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명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촌특별세 폐지 반대’와 ‘폐지 법률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농특세가 폐지되면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농어촌 관련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재원 확보가 어렵게 될 것이다.” 라며 “농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농특세는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 전체 예산 중 농림수산식품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6년에 6.9%에서 2007년 6.7%, 2008년 6.2%, 2009년 6.0%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오는 2012년에 5.5%까지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김 의원은 “농특세 폐지로 농어업분야 재원확보가 어렵게 되면 이는 한․미 FTA의 선대책과도 완전 배치된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농어촌은 지금 비료 값, 사료 값 등 원자재 값 상승과 한미FTA 등 농어업시장개방으로 농업구조 개선과 SOC사업 확충 등을 위한 원활한 예산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고 농어촌에 대한 특별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원들은 농어촌 특별세 폐지 반대를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곧바로 법사위원회를 방문해 ‘농특세법 폐지법률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폐지 법률안’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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