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상비 20% 축소…원도심 예산 200억 감소
빚 내 160억 해양음악분수 실적 지상주위 비판
재정 압박 심화…매칭 사업 국비 확보에도 비상
재정 고갈설 흉흉…현안 민자유치도 여의치 않아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살림살이가 빠듯해졌다. 특히 지금껏 대형 프로젝트를 벌이면서 대부분 지방채 발행, 즉 빚을 내서 사업을 벌여온 지자체는 치솟는 이자율에 줄어든 지방세 수입, 게다가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까지 겹치며 내년도 예산 확보도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목포는 도시 재정력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지방채 발행규모를 볼 때 타 도시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형국인데 이런 능력마저 한계에 부딪친다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자체 재정이 빠듯해지면 관급공사 물량이 줄게 되고, 결국 가뜩이나 가라앉은 지방 경제를 회복시킬 최소한의 투자도 이뤄지지 않게 된다.
◆목포시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목포시 채무액이 9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가 시의회 전경선·성혜리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지방채무는 6개 분야 17건에 886억7천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서 경찰서∼터미널 간 도로개설(2건) 관련 400억 원과 옥암지구 택지조성(2건) 관련 채무 450억 원 등 4건의 채무가 850억 원에 달해 전체 채무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국도 1호선 대체 우회도로개설 관련 12억7천500만원, 국도 2호선 연결 도로개설로 인해 19억5천만 원의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 오죽하면 내년도 예산 계상에서 대폭적인 경상비를 비롯한 각종 주민 주원사업의 예산이 20%이상 삭감된 채 의회에 상정됐다.
먼저 하당·옥암지구 개발 부채 규모만 450억원으로 전체 빚의 50%에 육박한다. 게다가 이 빚은 늘어만 간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경기 침체로 조성한 택지가 팔리지 않고 있다. 내년도 원도심 특별회계가 200억원 감소한 채 의회에 상정됐다. 원도심 특별예산 전체의 15%에 달한 것이다. 경기 침체가 앞으로 2~3년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어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문제는 이 돈이 국비 지원이나 지방 재원을 통해 갚은 것이 아니라 지방채 발행, 즉 다시 빚을 내서 빚을 갚았다는 뜻이다. 빚을 내려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 하는 법. 시는 지난 3년간 원금과 이자 등 500억원대의 채무를 상환했다. 지난 2006년 원금 397억과 이자 46억5천만원 등 444억원을, 지난해에는 원금 11억1천만원에 이자 36억4천만원 등 47억원을 상환했다.
시는 올해도 8억2천500만원과 이자 17억1천900만 원 등 모두 25억4천400만원을 갚는 등 지난 3년간 517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다. 경기침체가 이어질 경우 이자는 오히려 늘어만 가는 형국이다.
목포시는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올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겨우 이자만 지급했으며 앞으로 임성지구 신도시 개발을 할 경우 그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목포축구센터를 내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400억원 이상을 배정하고 있으며 개장과 함께 적자도 매년 30억원씩 쌓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02년 월드컵 이후 대구스타디움은 2007년까지 182억원 적자를 냈다. 부지면적이 2배 정도나 큰 울산 문수월드컵 경기장의 적자는 79억원이었다. 또, 160억원이 투자되는 해양음악분수는 매년 시가 예산으로 8년동안 20억원씩을 갚아야한다. 만약 국가 균특예산이 내년 2010년부터 끊기면 시비로 전액 갚아야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미 재정 압박은 시작?
'빚도 재산'이라는 말이 있다. 빚이 많은 게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빚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뜻한다. 재무건전성을 따지고 담보 제공여부를 따져서 금융기관은 기업에 돈을 빌려준다. 지방채도 마찬가지다. 지자체별 재정력이 허락하는 선에서 지방채 발행규모가 정해지는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바에 따르면 시가 앞으로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는 발행액은 200여억원이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빚을 내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재정구조상 지방세와 중앙정부 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로서는 지방채 발행은 자금을 조달할 주요 통로"라며 "이런 점에서 시는 이미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돈이 없다 보니 돈을 받아오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시는 국비 지원 받고도 쓰지 못하고 시 예산이 부족해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시가 100억원을 내면 23억원을 중앙정부가 내는 이른바 '매칭펀드' 방식인데, 시 돈이 없다 보니 중앙정부도 돈을 못 대주겠다는 식이다.
시에 돈이 없다 보니 신규 사업 중 굵직한 프로젝트는 대부분 민자 유치에 의존하고 있다.
고하도 유원지 사업을 위해 시가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3천억원이 넘는 워낙 거대한 사업인데다 경기침체까지 맞물려 여의치 않다. 각종 해양관광 사업이 벽에 부딪힐 것이란 예상이다. 서산온금지구 재건축 사업과 공설시장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이 투자의향 협정만 체결한 채 추진에 한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 지자체들은 이미 파산 위험
최근 목포시청 안팎에는 '파산'이라는 용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1975년 뉴욕시가 파산 직전이었다. 1980년대 영국 지자체도 그랬다. 목포시도 이렇게 가다가는 그럴 위험이 있다."
가깝게 보면 지난 2006년 6월 파산을 선언한 일본 훗카이도 유바리시가 있다. 탄광도시로 번성하던 유바리시는 1990년대 폐광 이후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 무리하게 관광산업을 추진하다가 360억엔까지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을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2007년부터 20년간 빚을 갚도록 했고, 이후 뼈를 깎는 고통이 시작됐다. 당장 시청 공무원 270명을 4년간 70명으로 줄이고, 급여도 30~60%씩 삭감했다. 시민 고통도 컸다. 소방본부 구급차가 줄었고, 자녀 보육료가 3배 가까이 치솟았다. 주민세, 자동차세, 하수도 요금도 올랐고 시내버스 경로 우대가 없어졌으며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해오던 초·중학교도 단계적으로 통폐합될 운명에 놓였다.
뉴욕발 금융위기의 공포는 미국 지방정부에도 심각한 타격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앨라배마주 제퍼슨 카운티가 32억달러에 이르는 지방채 이자 8천350만달러를 갚지 못해 채권단과 협상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협상 결렬에 대비해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1994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가 16억달러의 투자 손실 때문에 파산했다. 미국 지방채 규모는 2조6천억달러 규모로 최근 금리가 4배 가량 치솟으면서 지방정부는 이자조차 갚지 못해 허덕대고 있다. 싼 이자의 지방채 시장은 이미 끝난 셈이다.
◆우리나라 지자체 파산 가능성은?
경실련은 지난 1998년도 행정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지자체 파산'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지방재정 체계 하에서 지자체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겠지만 아무런 대책없이 바라볼 상황만은 아니다"고 했다. 한 행정학 전문가는 "여전히 지자체 단체장들은 재임 기간 중 업적을 이루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고 공무원 조직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라고 해서 지자체 파산이 없으라는 법이 없다"고 했다.
지역내 전문가들은 "시가 심각한 부채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찾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각종 대형 공사를 벌이겠다는 사고가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가 이미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증후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으며 목포축구센터가 완공되면 시 금고에는 2억정밖에 없을 것이란 말이 흉흉하게 흘러나오고 있다”며 “실적 지상주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내실 있는 시정운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목포대 김 모교수는 "중앙정부의 지원액은 한정돼 있고, 지방채 발행규모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처럼 경기가 어려워져서 지방세 수입마저 감소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령 현재처럼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채 이자를 갚아 나가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이 파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 기업은 상법상 부도처리가 가능하지만 현재 지자체는 이와 관련된 법도 없고 따라서 이를 책임질 사람도 없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목포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