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교부세 2천430억 감소, 일부 지자체 지방채 발행할 판"예산 조기집행 정책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정부가 감세를 추진하면서도 전국 각 지자체에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모순된 정책을 시행한 결과 일선 행정기관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감세정책으로 현재 전남의 경우 전남도청 690억여원을 비롯, 도내 22개 시군 2천430억원 등 모두 3천120여억원의 교부세가 줄었다.

특히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순천시 200억원, 여수시 152억원, 나주시 148억원, 고흥군 147억원, 해남군 145억원, 완도군 115억, 화순군 112억원, 장흥.영암군 104억원 등 교부세 감소폭이 심각한 지자체는 이를 메울 방법을 찾지 못해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이처럼 갑자기 큰 폭으로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이면지 활용에서부터 공무원 해외 연수 취소 등 경비줄이기,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 확충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교부세 감소액이 워낙 커 이같은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는 거의 금기시된 지방채 발행을 감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까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도 아닌 재정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며 한숨을 지었다.

모 군의 한 관계자도 “지방재정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주된 원인이 정부의 예산조기 집행 독려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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