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회 추경 13.3% 증액…재원은 빚
전남도 2회 추경 13.3% 증액…재원은 빚
by 목포시민신문 2009.09.09
5조 4,182억 게상 도의회 상정 일자리ㆍㆍㆍ사업등 증액
전남도가 기정예산의 13.3%를 증액하는 규모로 올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지만 재원은 결국 빚으로 충당키로 했다.
지난 25일 전남도는 기정예산 4조7,809억 원보다 6,373억원이 증액된 5조4,182억 원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확정, 도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했다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조712억 원보다 14.8%(6,020억 원) 증가한 4조6,73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97억 원 보다 5.0%(353억 원) 증가한 7,450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부세 690억 원 감소,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금리인하로 인한 도금고 이자수입 132억 원 감소 등 세입은 822억 원 감소했다.
반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정부 추경에 따른 중앙지원사업비 추가지원에 대한 도비부담액 704억 원과, F1 국제자동차 경주장 건설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1,598억원 등 세출수요는 2,302억 원이 증가했다.
세수감소 보전 및 세출수요 충당을 위한 소요액 3,124억 원 중 부족재원은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원받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 이번에 한해 3년간 1.62%의 이자를 보전해줘 시중금리보다 연간 87억 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됐지만, 결국 기금과 이자는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아야한다.
한편, 추경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고강도마그네슘 자전거산업기반 구축 23억 원, 과학 연구단지조성 14억 원, 나노 바이오산업 26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5억 원, 신용보증재단 출연 171억 원, F1 자동차경주장 건설 880억 원, 한옥보존 및 건립 20억 원, 농어촌주택개량 21억 원 등 총 1,203억 원이 투입된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626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38억 원, 지역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48억 원, 숲가꾸기 116억 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23억 원,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 16억 원, 농촌현장 인턴운영 15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 28억 원, 가사 간병도우미사업 12억 원 등 935억 원을 투자한다.
한시생계보호 374억 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76억 원, 자활지원 48억 원, 긴급복지 지원 23억 원,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 186억 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32억 원, 노인시설 개량 50억 원, 순천·목포의료원 개량 90억 원, 노인시설운영 35억 원 등 1,032억원을 반영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4억 원, 쌀문화 테마공원 10억 원, 도립도서관 건립 34억, 영산호관광지 및 이순신장군 승전 크루즈개발 20억 원, 도시관광 활성화 24억 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칟개보수 24억 원 등 195억 원이 포함됐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76억 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47억 원, 신활력지원사업 38억 원,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지원 17억 원, 가뭄대책 용수개발 42억 원, 귀농귀촌 정착지원 16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 70억 원, 생활림 조성 93억 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293억 원, 수산어업 자원기능 지방이양 82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8억 원 등 974억 원이 반영됐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15억 원, 생태하천 복원 120억 원, 소하천정비 39억 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17억 원, 재해위험지구정비 61억 원, 생태하천조성사업 112억 원, 강풍피해 복구 40억 원, 7월 호우피해 복구 341억 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18억 원, 일반지역 및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48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83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04억 원 등 1,366억 원을 투자한다.
일반 공공행정 및 기타분야에 재정보전금 203억 원, 지방교육세 18억 원, 원전지역 개발세(영광원전) 100억 원 등 342억 원을 반영했다.
목포시민신문
전남도가 기정예산의 13.3%를 증액하는 규모로 올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지만 재원은 결국 빚으로 충당키로 했다.
지난 25일 전남도는 기정예산 4조7,809억 원보다 6,373억원이 증액된 5조4,182억 원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확정, 도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했다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조712억 원보다 14.8%(6,020억 원) 증가한 4조6,73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97억 원 보다 5.0%(353억 원) 증가한 7,450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부세 690억 원 감소,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금리인하로 인한 도금고 이자수입 132억 원 감소 등 세입은 822억 원 감소했다.
반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정부 추경에 따른 중앙지원사업비 추가지원에 대한 도비부담액 704억 원과, F1 국제자동차 경주장 건설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1,598억원 등 세출수요는 2,302억 원이 증가했다.
세수감소 보전 및 세출수요 충당을 위한 소요액 3,124억 원 중 부족재원은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원받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 이번에 한해 3년간 1.62%의 이자를 보전해줘 시중금리보다 연간 87억 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됐지만, 결국 기금과 이자는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아야한다.
한편, 추경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고강도마그네슘 자전거산업기반 구축 23억 원, 과학 연구단지조성 14억 원, 나노 바이오산업 26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5억 원, 신용보증재단 출연 171억 원, F1 자동차경주장 건설 880억 원, 한옥보존 및 건립 20억 원, 농어촌주택개량 21억 원 등 총 1,203억 원이 투입된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626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38억 원, 지역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48억 원, 숲가꾸기 116억 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23억 원,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 16억 원, 농촌현장 인턴운영 15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 28억 원, 가사 간병도우미사업 12억 원 등 935억 원을 투자한다.
한시생계보호 374억 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76억 원, 자활지원 48억 원, 긴급복지 지원 23억 원,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 186억 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32억 원, 노인시설 개량 50억 원, 순천·목포의료원 개량 90억 원, 노인시설운영 35억 원 등 1,032억원을 반영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4억 원, 쌀문화 테마공원 10억 원, 도립도서관 건립 34억, 영산호관광지 및 이순신장군 승전 크루즈개발 20억 원, 도시관광 활성화 24억 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칟개보수 24억 원 등 195억 원이 포함됐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76억 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47억 원, 신활력지원사업 38억 원,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지원 17억 원, 가뭄대책 용수개발 42억 원, 귀농귀촌 정착지원 16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 70억 원, 생활림 조성 93억 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293억 원, 수산어업 자원기능 지방이양 82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8억 원 등 974억 원이 반영됐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15억 원, 생태하천 복원 120억 원, 소하천정비 39억 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17억 원, 재해위험지구정비 61억 원, 생태하천조성사업 112억 원, 강풍피해 복구 40억 원, 7월 호우피해 복구 341억 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18억 원, 일반지역 및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48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83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04억 원 등 1,366억 원을 투자한다.
일반 공공행정 및 기타분야에 재정보전금 203억 원, 지방교육세 18억 원, 원전지역 개발세(영광원전) 100억 원 등 342억 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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