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가 현재 갚아야할 빚보다 더 많은 규모의 빚을 추가로 낼 예정이어서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전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전남도의 지방채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 635억원(26.5%), 여성플라자건립 183억원(7.6%), 지방도사업 284억원(11.8%), 소방서신축 899억원(37.5%) 등 10개 사업에 2339억원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제2회 추경경정예산에서 F1경주장 건설 868억원을 비롯해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 704억원,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690억원 등 현재 빚보다 더 많은 2669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전남도의 지방채 발행은 5000억원 규모가 된다.

지방세수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의 상황에서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라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지방채는 앞으로 전남도가 갚아야할 빚이라는 측면에서 도 재정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예결위의 제2회 추경 검토보고서에서는 "F1경주장 건설 868억원 등 2669억원의 지방채발행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일시에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건정재정운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방채발행을 통한 지방재정 보완은 일시적인 보전에 불과하고 중장기적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전남도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킬수 있으므로 지방채를 발행할때는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F1경주장 건설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사전행정절차를 미이행한 것으로 앞으로 시정돼야 한다"면서 "F1지원법이 통과되지 않고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예산집행은 국비확보 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국세가 줄어들어 정부가 특별히 관련법규를 완화해 올해 한에서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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