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지난 2005년 F1대회와 관련 특별법이 추진된 지 4여년만에 F1지원법이 제정됐다. F1지원법은 그동안 대회 추진과정부터, 법안 내용을 놓고 끊이지 않은 논란 끝에 세상에 빚을 보게 됐다. 17대에 이어, 18대 국회로 이어지는 4년동안 `산고'라고 표현될 정도로 우여곡절도 많았다.

전남도가 처음으로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F1대회는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F1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이 추진됐다.

특별법은 처음부터 험로가 계속됐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회인 만큼 대회 추진 자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F1법도 지지부진의 연속이었다.

해를 넘겨 2006년 논란 끝에 여.야가 공동발의로 F1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난관은 계속됐다. F1특별법의 핵심인 카지노와 경차((競車)사업 도입에 대해 논란이 거세졌다.

당시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 사태 파문이 확산되면서 시민단체 뿐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들 조차 카지노와 경차사업 분야에 대해 제동을 걸었고, 결국 F1법에 이 두 사업이 빠지게되는 상황까지 갔다.

F1대회 경주장활용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경차 배제는 알맹이 빠진 특별법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했다.

급기야 표류하던 F1특별법은 제17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만 될뿐 본회의 상정도 되지 못하고 좌절됐다.

당시 한나라당이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과 F1 특별법의 연계처리를 주장하면서 결국 17대 국회를 넘긴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전남도는 좌절하지 않고 제18대 국회에 들어 또다시 F1지원법 재발의에 나섰다. 결국 지난해 8월 F1지원법안은 여.야 79명의 서명을 받아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18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F1지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역시 F1개최권료 지원내용을 놓고 논란이 벌어져 결국 개최권료 지원조항을 빼는 대신 대회시설 지원으로 법안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국회 본의회에 상정된 F1지원법은 여.여간 쟁점법안 처리로 의사진행이 지연되면서 4월 임시국회를 넘겼고,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도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따른 여야의 강력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도 민주당이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국회 등원이 불투명해 전남도의 애를 태웠었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