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국제산업단지 조성 탄력받나
한중국제산업단지 조성 탄력받나
by 목포시민신문 2009.10.01
무안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가시화에 반색
금융권 투자유도·사업비 조달 물꼬 기대감
3만7천여명 고용효과 지역경제 활기 기대
정부가 지난 21일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무안군에 조성중인 한중국제산업단지(한중산단)의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한데 이어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시행키로 함에 따라 한중산단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외투지역 지정은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금융권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산단조성사업비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도시특별법 어떤 내용 담았나=이번에 개정, 시행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지난 5월 공포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로 기업의 최소개발 기준 면적을 기존의 2/3수준으로 완화했다.
또 이전 기업 요건을 시행자가 단일 기업일 경우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최근 1년 간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 기업, 전담기업을 설립할 경우 수도권 이전기업이 출자한 비율이 70% 이상으로 정해 지방이전을 용이하게 했다.
이와함께 기업도시별 특화발전을 위해 선택적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도시 추진 사업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투자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의미=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높은 지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입주기업에 임대해 준다. 또 조세 감면,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따라서 입주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그만큼 기업유치가 쉬워진다. 무안 한중산단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바로 이같은 혜택이 따르고, 이는 순조로운 기업유치와 금융권 투자 등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무안 한중산단은 이미 중국 정부가 해외경제무역합작구로 지정한 만큼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자금조달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혜택 받나=무안 한중산단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조세지원과 관세 등 면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재정지원, 현금 지원 등이 이뤄진다.
외투지역 지정은 단지형과 개별형이 있는데 무안군은 단지형에 해당된다. 이 경우 법인세 취득세 소득세 등 국세가 3년간 100%, 2년간 50% 등 5년 동안 감면된다. 또 관세 역시 크게 줄어든다.
이와함께 외투비율 30% 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각종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낮춰 토지 분양성이 높아진다.
무안군은 국비 75%, 지방비 25%로 부지를 매입, 입주기업들에 장기임대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 범위는 75%에서 100%에 달한다.
이에따라 무안 한중산단 입주기업들은 저가 장기 임대용지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각종 세제혜택과 현금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중산단 추진상황과 향후 전망=무안 국제한중산단은 1조7천600억원을 투입, 무안군 무안읍·청계면·현경면 일원 17.7㎢(536만평) 부지에 오는 2012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한중산업단지, 차이나시티, 도매유통단지, 국제대학단지 등이 들어서고 2조4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만7천여명의 고용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현재는 지난 2005년 전담법인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 설립을 시작으로 2007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한중단지 투자 승인에 이어 중국 상무부 해외경제무역협력기구 지정 승인,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2008년)를 거쳐 올 1월 기업도시위원회 개발계획 승인이 난 상태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금융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산단 조성을 위한 PF가 막히면서 사업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는데, 이번 외투지역 지정 추진으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면 향후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외투지역 지정 추진은 정부가 무안 한중산단 지원에 저극 나서겠다는 의미로 한국과 중국의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PF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 금융권의 극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투자유도·사업비 조달 물꼬 기대감
3만7천여명 고용효과 지역경제 활기 기대
정부가 지난 21일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무안군에 조성중인 한중국제산업단지(한중산단)의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한데 이어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시행키로 함에 따라 한중산단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외투지역 지정은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금융권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산단조성사업비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도시특별법 어떤 내용 담았나=이번에 개정, 시행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지난 5월 공포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로 기업의 최소개발 기준 면적을 기존의 2/3수준으로 완화했다.
또 이전 기업 요건을 시행자가 단일 기업일 경우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최근 1년 간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 기업, 전담기업을 설립할 경우 수도권 이전기업이 출자한 비율이 70% 이상으로 정해 지방이전을 용이하게 했다.
이와함께 기업도시별 특화발전을 위해 선택적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도시 추진 사업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투자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의미=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높은 지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입주기업에 임대해 준다. 또 조세 감면,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따라서 입주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그만큼 기업유치가 쉬워진다. 무안 한중산단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바로 이같은 혜택이 따르고, 이는 순조로운 기업유치와 금융권 투자 등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무안 한중산단은 이미 중국 정부가 해외경제무역합작구로 지정한 만큼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자금조달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혜택 받나=무안 한중산단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조세지원과 관세 등 면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재정지원, 현금 지원 등이 이뤄진다.
외투지역 지정은 단지형과 개별형이 있는데 무안군은 단지형에 해당된다. 이 경우 법인세 취득세 소득세 등 국세가 3년간 100%, 2년간 50% 등 5년 동안 감면된다. 또 관세 역시 크게 줄어든다.
이와함께 외투비율 30% 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각종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낮춰 토지 분양성이 높아진다.
무안군은 국비 75%, 지방비 25%로 부지를 매입, 입주기업들에 장기임대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 범위는 75%에서 100%에 달한다.
이에따라 무안 한중산단 입주기업들은 저가 장기 임대용지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각종 세제혜택과 현금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중산단 추진상황과 향후 전망=무안 국제한중산단은 1조7천600억원을 투입, 무안군 무안읍·청계면·현경면 일원 17.7㎢(536만평) 부지에 오는 2012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한중산업단지, 차이나시티, 도매유통단지, 국제대학단지 등이 들어서고 2조4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만7천여명의 고용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현재는 지난 2005년 전담법인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 설립을 시작으로 2007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한중단지 투자 승인에 이어 중국 상무부 해외경제무역협력기구 지정 승인,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2008년)를 거쳐 올 1월 기업도시위원회 개발계획 승인이 난 상태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금융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산단 조성을 위한 PF가 막히면서 사업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는데, 이번 외투지역 지정 추진으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면 향후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외투지역 지정 추진은 정부가 무안 한중산단 지원에 저극 나서겠다는 의미로 한국과 중국의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PF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 금융권의 극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