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대폭 줄어 주요 현안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중앙정부 일부 부처가 지자체 통보의무 법정기한이 넘도록 아직까지 구체적인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확정.통보하지 않아 각 자치단체가 혼선을 빚고 있다.

29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역별 배분내역'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지자체 국고보조금이 31조114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0% 감소했다.

이는 4대강 개발 사업과 부자감세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정여력이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7.1% 감소한 16조1977억원, 기타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9.1% 감소한 13조2724억원, 기금 관련 국고보조금이 15.5% 증가한 1조6433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지자체 국고보조금 4조원을 제외한 2009년도 본예산과 비교해도 2010년도 지자체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5.6%에 그쳤다.

예년의 연평균증가율 14.6%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이다.

지자체별(가내시액 기준)로는 경기도가 3조820억원(13.5%)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남 2조5963억원(11.4%), 경북 2조3408억원(10.3%) 등의 순이었다. 광주는 13번째로 6670억원(2.9%)에 그쳤다.

더구나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중앙정부는 10월15일까지 보조금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돼있으나 지금까지 19개 부처 688개 국고보조금사업 예산안만 통보됐을뿐 나머지 7개 부처 112개 사업은 지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지자체 국고보조금의 73.2%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어서 앞으로 지자체별 규모가 모두 확정되면 전체 국고보조금의 시도별 배분액 순위는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 국고보조금 액수는 크게 줄 것이다"며 "4대강 개발사업과 부자감세로 인한 것으로 지자체의 각종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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