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중.장기 농업대책 `3農정책' 청사진…단기 처방은 `글쎄'
전남도 중.장기 농업대책 `3農정책' 청사진…단기 처방은 `글쎄'
by 배상현 기자 2009.11.03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2일 전남도가 올해 쌀 출하량 자체매입을 위해 4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쌀수급안정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전남도의 대책은 도 자체적으로 자금을 돌려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 등이 쌀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해 농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단기적인 처방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논농사를 다른 유망소득 작목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쌀을 포함한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하는 `3농정책’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도가 쌀수급안정대책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지만 자체적으로 쓸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정돼 있고 정부의 대북 쌀지원 중단 등으로 인해 도 자체매입 처방은 근본적인 쌀값 안정대책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쌀수급 안정 임시 처방
전남도는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2가지 단기적 방안을 내놓았다.
쌀수급 안정을 위한 올해 수확되는 쌀 자체매입을 위해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 등에 매입자금 400억원을 무이자로 특별지원하는 한편 벼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대책비를 지난해 430억원 규모에서 30억원이 늘어난 470억원을 지원해 벼 매입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박준영 남지사가 지난달 16일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쌀의 도 자체매입을 위한 자금을 농어촌진흥기금 100억원과 농협자금 300억원 등 400억원을 확보해 농협 RPC에 무이자 지원하고 6개월이내 상환하는 대신 도가 이자를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전남도가 실제 들어가는 이자보전규모는 10억원, 쌀 수매물량은 올해 농가 시장출하량 19만t의 14%인 2만6000t 수준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전남도가 쌀 자체매입을 통해 쌀값 안정을 하겠다는 취지와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00억원 규모의 쌀을 농민들로부터 사들이긴 하지만 재고가 쌓여 있는 농협 RPC에 또다시 더 많은 쌀이 유입될 경우 쌀값 안정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관련 농민단체들은 "현재 전남지역의 재고미를 거의 RPC가 보유하고 있는데 전남도가 직접수매해 시장격리 하지 않고 RPC에 수매를 맡긴다면 RPC 배만 불려주고 RPC 재고미만 늘리는 악순환이 계속돼 오히려 쌀값 하락을 지속적으로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전남도당도 "지금 각 농협이 수매자금이 없어서 수매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전남도의 이런 방침에 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남도는 직접 수매로 재고쌀을 시장격리하고 수매한 쌀을 전남도 차원에서 대북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박 지사는 “전남도는 세수의 90% 이상을 중앙정부 의존에 있다. (쌀 직접 수매를 위해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할) 능력도 시설도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쌀 등 농업 중장기 대책
전남도는 쌀 수급안정 단기대책 이외에 중기대책으로 쌀 생산조정을 위해 수리불안전답 등 2만㏊를 2014년까지 약용작물 및 시.군별 유망 소득작목 등으로 작목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까지 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 등 60억원을 들여 친환경쌀 제분공장 건립 등 쌀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통해 범 국민적인 쌀소비촉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면한 쌀 수급 안정대책을 비롯해 근본적인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정주여건개선, 농업인의 의료.복지.교육분야를 포괄하는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3농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3농정책에는 공동영농단 조직,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농촌마을 주거개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강화 등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2014년까지 농업경쟁력 제고에 4조6345억원, 농촌정주여건 개선에 1조8718억원, 의료.복지.교육서비스증진에 5조1274억원 등 총 11조633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2차 생명식품산업 육성 5○○○ 계획의 내실있는 추진, 쌀 수급안정 및 생산비절감을 위해 공동영농단 운영, 농산물 유통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10곳인 시군유통회사를 21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마늘 등 수급이 불안한 품목은 계약재배를 30%까지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450억원을 조성하는 한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도 2014년까지 89곳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웰빙형 행복마을을 2014년까지 156곳 조성하고 6000여 가구의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유기농업을 선도하는 지역에 유기농 생산.가공.판매.체험시설을 갖춘 유기농 생태마을 50곳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농업인 의료.복지.교육서비스 증진을 위해 2012년까지 농어촌 지역 보건기관의 노후시설을 현대화하고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곳은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한편 2014년까지 소규모 보육시설 15곳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쌀 문제를 비롯해 농업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그동안 구상했던 3농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
하지만 도가 쌀수급안정대책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지만 자체적으로 쓸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정돼 있고 정부의 대북 쌀지원 중단 등으로 인해 도 자체매입 처방은 근본적인 쌀값 안정대책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쌀수급 안정 임시 처방
전남도는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2가지 단기적 방안을 내놓았다.
쌀수급 안정을 위한 올해 수확되는 쌀 자체매입을 위해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 등에 매입자금 400억원을 무이자로 특별지원하는 한편 벼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대책비를 지난해 430억원 규모에서 30억원이 늘어난 470억원을 지원해 벼 매입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박준영 남지사가 지난달 16일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쌀의 도 자체매입을 위한 자금을 농어촌진흥기금 100억원과 농협자금 300억원 등 400억원을 확보해 농협 RPC에 무이자 지원하고 6개월이내 상환하는 대신 도가 이자를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전남도가 실제 들어가는 이자보전규모는 10억원, 쌀 수매물량은 올해 농가 시장출하량 19만t의 14%인 2만6000t 수준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전남도가 쌀 자체매입을 통해 쌀값 안정을 하겠다는 취지와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00억원 규모의 쌀을 농민들로부터 사들이긴 하지만 재고가 쌓여 있는 농협 RPC에 또다시 더 많은 쌀이 유입될 경우 쌀값 안정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관련 농민단체들은 "현재 전남지역의 재고미를 거의 RPC가 보유하고 있는데 전남도가 직접수매해 시장격리 하지 않고 RPC에 수매를 맡긴다면 RPC 배만 불려주고 RPC 재고미만 늘리는 악순환이 계속돼 오히려 쌀값 하락을 지속적으로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전남도당도 "지금 각 농협이 수매자금이 없어서 수매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전남도의 이런 방침에 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남도는 직접 수매로 재고쌀을 시장격리하고 수매한 쌀을 전남도 차원에서 대북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박 지사는 “전남도는 세수의 90% 이상을 중앙정부 의존에 있다. (쌀 직접 수매를 위해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할) 능력도 시설도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쌀 등 농업 중장기 대책
전남도는 쌀 수급안정 단기대책 이외에 중기대책으로 쌀 생산조정을 위해 수리불안전답 등 2만㏊를 2014년까지 약용작물 및 시.군별 유망 소득작목 등으로 작목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까지 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 등 60억원을 들여 친환경쌀 제분공장 건립 등 쌀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통해 범 국민적인 쌀소비촉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면한 쌀 수급 안정대책을 비롯해 근본적인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정주여건개선, 농업인의 의료.복지.교육분야를 포괄하는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3농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3농정책에는 공동영농단 조직,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농촌마을 주거개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강화 등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2014년까지 농업경쟁력 제고에 4조6345억원, 농촌정주여건 개선에 1조8718억원, 의료.복지.교육서비스증진에 5조1274억원 등 총 11조633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2차 생명식품산업 육성 5○○○ 계획의 내실있는 추진, 쌀 수급안정 및 생산비절감을 위해 공동영농단 운영, 농산물 유통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10곳인 시군유통회사를 21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마늘 등 수급이 불안한 품목은 계약재배를 30%까지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450억원을 조성하는 한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도 2014년까지 89곳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웰빙형 행복마을을 2014년까지 156곳 조성하고 6000여 가구의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유기농업을 선도하는 지역에 유기농 생산.가공.판매.체험시설을 갖춘 유기농 생태마을 50곳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농업인 의료.복지.교육서비스 증진을 위해 2012년까지 농어촌 지역 보건기관의 노후시설을 현대화하고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곳은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한편 2014년까지 소규모 보육시설 15곳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쌀 문제를 비롯해 농업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그동안 구상했던 3농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