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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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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후폭풍 ③>공공기관 `엉거주춤' 불지펴…혁신도시 `골병’

<세종시 후폭풍 ③>공공기관 `엉거주춤' 불지펴…혁신도시 `골병’

by 배상현 기자 2009.12.02

【나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정부의 ‘세종시 수정’ 계획발표 이후 나주 혁신도시 이전에 엉거주춤한 자세를 보이고 있던 해당 공공기관들의 눈치보기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정부의 혁신도시 백지화나 규모 축소 등 정책 변경을 기대하면서 시간끌기에 들어간 형국이어서 지역민들의 원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의 경우 사채발행을 통해 토지보상을 마무리했으나 이전기관의 부지매입 지연으로 자금회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해 있다.

1일 전남도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따르면 2012년 12월 나주혁신도시에 입주예정인 이전 공공기관은 한전 등 17개 기관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3개 통폐합기관을 제외한 14개 기관이 정부로부터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관은 부지매입비 등을 확보해 놓고도 청사부지 매입을 하지 않고 있어 혁신도시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최대기관인 한전의 경우 청사부지매입은 제쳐두고 21억원을 들여 변전소 부지매입과 청사설계 발주만 들어가는 등 여차하면 발을 뺄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급기야 한전은 최근 나주혁신도시 개발현장을 방문해 ▲한전 사옥부지 축소 ▲조성원가 인하 ▲부지 대금 분할 납부에 따른 할부이자 감면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전은 “사옥부지 14만9372㎡를 얼마만큼 축소할 수 있을지, 3.3㎡당 149만4000원으로 책정된 조성원가를 100만원으로 낮춰주고, 부지 매입 비용을 나눠 지불하는데 따른 이자(연리 6%)를 감면할 수 있는지” 등을 나주혁신도시에 물어왔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혁신도시건설지원단 관계자는 “조성원가 등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이미 결정돼 부지축소나 조성원가 인하 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실히했다.

하지만 이같은 한전의 태도는 세종시 수정 계획과 무관치 않다는 게 지역민의 시각이다.

선도기관인 한전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부지매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자 여타 다른 공공기관 역시 한전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에다, 세종시 수정과 맞물려 소극적인 자세가 더욱 강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다보니 혁신도시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들의 재정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이 지지부진되면서 수천억원대 사채를 발행한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의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

1일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착공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42.6%), 광주도시공사 (23.8%), 전남개발공사 (33.6%) 등이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지방공사의 경우 이전기관의 부지매입 지연으로 사채에 따른 이자가 눈덩이 처럼 쌓이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광주도시공사의 경우 총사업비 3935억원 가운데 2420억원을 은행권 차입 등 사채발행을 통해 조달했으나 혁신도시 건설이 지지부진되면서 그동안 수익구조 없이 이자지급액만 올해까지 3년간 188억64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전남개발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 차입금 2600억여원에 달하는 3년 누적이자액만 2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혹여 공공기관 이전이 완전 물건너 갈 경우 지방 공기업의 엄청난 재정압박은 물론, 이미 조성된 부지 처리를 놓고 사상유례없는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광주시의회 유재신 의원은 최근 광주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도시가 10% 공정에 머물고 있고 한전 등 주요 공공기관의 부지공급도 이뤄지지 않은 채 세종시로의 이전설마저 대두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이전이 늦어진만큼 중앙정부로부터 이자분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